이것이 공소청법, 중수청법 원본입니다

댓글 11

1. 우유속에딸기 · 2026-03-09 22:44:25 · 공감 2

   @212MAN님 맞습니다. 혹자는 위 조항을 두고 상호협력하기 위한 당연한 조항이라고 하는데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결부되면 사실상 수사지휘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의 수사독립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조항이구요. 중수청을 타 수사기관에 대해 우선권을 갖는 조직으로 만들고 공수청 검사가 중수청을 휘두르게 될거에요.
2. windmal · 2026-03-09 22:47:47 · 공감 1

   @212MAN님 수사 개시를 검사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경찰이 수사하다가 사건을 덮어버리면 그냥 그 사건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견제 장치로 필수이고...
   수사를 개시하려면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 청구를 해야 하는데 검사가 당연히 사건 수사상황에 대해 인지를 해야 하는 것도 있고...
3. windmal · 2026-03-09 22:54:55 · 공감 1

   @212MAN님 여기서 검사는 공소청 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수청에 검사는 없습니다. 검사는 중수청으로 넘어오는 순간 검사가 아니예요.
   검사는 헌법에 기소,영장 청구권을 독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4. windmal · 2026-03-09 22:57:48 · 공감 1

   @212MAN님 중수청으로 넘어오면 수사관(경찰)이지 기소권,영장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검사가 아닙니다.
5. windmal · 2026-03-09 23:06:21 · 공감 1

   @212MAN님 뭐 그러면 규정과 법 개정을 왜 합니까? 그냥 인적 청산만 하면 되지...
   물론 이재명 정부는 좀 느려보이지만 핀셋으로 인적 청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6. 미첼드라프헤븐 · 2026-03-09 23:19:09

   @windmal님 말씀하신 부분이 소위 “암장”의 문제인데… 검사같이 조직 전체가 닐종의 카르텔 집단일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일개 공무원들이 암장이요?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고소/고발은 민원인이 존재하는 사건인데, 내사건 처리 결과가 통상보다 많이 늦어지거나 어설프게 했다? 바로 상급청이나 국민권익위에 투서들어갑니다. 인지 사건이요? 인지사건 180일 이상 종결 안되면 상급청에 보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못미더우면 인지사건이든 고발사건이든 사건 접수 후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하면 됩니다.
   사건의 접수/개시 단계부터 통보하고 서로 의견교류하는 거며 이건 그냥 지휘감독관계이고 수사에 개입하는 걸 내버려두겠다는 겁니다.
7. windmal · 2026-03-09 23:47:08

   @미첼드라프헤븐님 그런데 불행히도 이의 제기를 할 사건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사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살인 사건, 사회 약자들의 사건들...
   그리고 생각보다 스스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사회 약자들이 많아요.
8. windmal · 2026-03-09 22:44:44 · 공감 1

   공소청법 링크가 중수청으로 잘못되었네요.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85680&lawCd=0&lawType=TYPE5&pageCnt=10&currentPage=1&keyField=lmNm&keyWord=%EA%B3%B5%EC%86%8C&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
9. 레이어드sl · 2026-03-10 00:00:21

   @windmal님 별첨 감사합니다!
10. 강제반명입니다 · 2026-03-09 23:31:23 · 공감 5

    검찰에 대한 인식이 대통령 한마디로 최고 신뢰 조직이 되었네요.. 버젓이 위험요소를 놔두었는데 긍정 마인드 넘치네요
11. 텃밭쟁이 · 2026-03-10 02:47:13

    반지의 제왕 트릴로지 다시 보고 있는데.. 절대반지를 탐하는 인간들이 겹쳐 보이더군요. 보로메르 이실두르 등등.. 반지를 탐한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떠올려 보길.. 톨킨은 권력, 탐욕 앞에서 굴복한 인류의 고단한 역사를 판타지에 빗대어 호되게 꾸짖었어요. 호빗 프로도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 왜 그리 험난한 여정을 떠나야 했는지 떠올려 봅시다. 리더가 자신의 손에 끼지 말고 멀리 용암에 던져 철저히 녹이는 것만이 검찰 개혁의 완성입니다. 다신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꽉 조이고 밟아주고, 후에 하는 거 봐서 살짝씩 풀어주고 곁에 두는 것이 순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