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정부안 채택.
이만큼 얻어놨는데 지금 국민적 저항이 만만찮다.
여기서 보완수사권까지 말했다간 잘못하면 역풍 맞는다.
보통 이러면 다른 곳은 “야야~ 여기까지만 챙기자.“ 이러지요.
하지만 검찰은 우리 국민들이랑은 보법이 다르잖습니까?
특히나 보완수사권은 자기들 돈 땡기는데 필요한 전건송치와 더불어 양대무기인데 무조건 사수해야죠.
그러니 검찰개혁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사퇴의 변으로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송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 해온 자신과 다르게 지금 검찰 개혁 법안이 감정적으로 흘러간다면서 보완수사권 존치와 전건송치를 두둔하는 주장을 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공격은 최고의 방어라는거죠.
다른 기류 이런거 생각마세요.
마지막 하나까지 다 챙기려는 검찰과 사법 카르텔의 꼼수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