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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 개혁은 반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16

3
2026-03-09 20:46:32 수정일 : 2026-03-09 20:47:09 172.♡.52.226
alvysinger

"일반인은 검사 만날 일 없다"

"수사/기소 분리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문장이라면 어떠한 개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의 전횡으로 국민 개개인의 권익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 되지 않았고요. "수사 개시권 없앤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분의 주장이니까 충분히 수긍이 되지만 여전히 검찰 수사권 살아 있습니다. 사실 관계는 왜곡하지 맙시다.

alvysinger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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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
BlueX
IP 180.♡.224.98
03-09 2026-03-09 20:48:45
·
수사 개시권 없으면 못하는거 아닌가요?
alvysinger
IP 172.♡.52.226
03-09 2026-03-09 20:53:13
·
@BlueX님 보완 수사권은 수사권 아닌가요? 그리고 현재 중앙지검 수사관 전원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사권은 그대로 보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중수청 수사관은 무조건 공소청에 수사 개시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어 사실상 수사 개시도 가능한 구조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passbybe
IP 211.♡.53.181
03-09 2026-03-09 21:42:51 / 수정일: 2026-03-09 22:53:31
·
@BlueX님
그간 검찰이 보완수사했던 방식이면 지금도 똑같이 더 세게 할수 있습니다.
먼저 법세련같은 새누리쪽 단체의 사람들이 고발을 합니다. 일종의 고발사주를 수도 없이 했죠..경찰이 수사하고 혐의 없음으로 끝냅니다. 검찰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보완수사를 합니다. 개시고 인지고 다 필요없습니다. 이걸로 이재명 족치고, 송영길 족치고 정치수사 신나게 했죠..이거 못하게 하려고 직접 수사권 뺏어 오자고 한겁니다. 다들 알면서 왜 모른척 하는지 모르겠어요...
냥이01
IP 112.♡.24.74
03-09 2026-03-09 20:50:41
·
검사 안만나도 국민들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지난 정권과 계엄을 겪어보며 체감했습니다.
스빈
IP 112.♡.178.158
03-09 2026-03-09 20:52:12
·
누가 검찰개혁을 반대하나요? 큰 틀에서 개혁은 찬성하나 정부안과 법사위안으로 갈리는 거겠죠.
alvysinger
IP 172.♡.52.226
03-09 2026-03-09 20:54:42 / 수정일: 2026-03-09 20:55:18
·
@스빈님 정부안을 찬성하는 것은 일단 수사-기소 분리는 반대하는 것으로 읽힙니다(정부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기반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안 찬성은 검찰 개혁 반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성호가 아무리 이걸 개혁이라고 우겨도 그건 범죄자가 나는 무죄다라고 외치는 것과 진배 없다고 해석합니다.
BlueX
IP 180.♡.224.98
03-09 2026-03-09 20:58:07
·
alvysinger님// 너무 어거지네요.
스빈
IP 112.♡.178.158
03-09 2026-03-09 20:59:04
·
@alvysinger님 작년에 통과시킨 정부조직법은 그럼 뭐가 되나요…
alvysinger
IP 172.♡.52.226
03-09 2026-03-09 21:01:17
·
@BlueX님
뭐가 어거지인가요? 기소-수사 분리 되었습니까?
alvysinger
IP 172.♡.52.226
03-09 2026-03-09 21:02:11
·
@스빈님
그에 합당한 조직 권한 정리가 되어야 하겠지요. 케갈이 한다고 알맹이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플로랄
IP 121.♡.158.131
03-09 2026-03-09 20:59:31
·
일반인들 검사 만날일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산재로 억울한 일 닥치면 법적소송하게되고 검사 만납니다. 제가 겪었습니다. 정부는 정치검찰의 시선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한 개혁안이라고 생각합니다.
passbybe
IP 211.♡.53.181
03-09 2026-03-09 21:47:31 / 수정일: 2026-03-09 21:48:02
·
@플로랄님
그건 사건이야말로 검찰이 제일 관심없어 하는 사건입니다.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등으로 관심을 보이는건 대부분 형사사건이지 노동사건들이 아닙니다. 검찰이 제일 멀리하는 곳에서 검찰을 찾으시니 아이러니 하네요..
플로랄
IP 121.♡.158.131
03-09 2026-03-09 21:59:27
·
@passbybe님 산재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소송을 진행하고서 돌아가신후 산재 인정받으셨습니다.
명백한 형사사건이었습니다. 제발 정치검찰의 눈이 아닌 일반시민의 눈으로도 봐주세요.
passbybe
IP 211.♡.53.181
03-09 2026-03-09 22:05:37
·
@플로랄님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픈 사연이 있으신거 같아, 더 말을 잇지 않겠습니다. 잘 해결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멋져맨
IP 221.♡.116.109
03-09 2026-03-09 21:42:21
·
일단 예전 국정조사때 정치검찰들 태도 잊어버리셨나요? 최소한 정치검찰들은 제대로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또 장난질 안칩니다. 고생하는 진실된 검찰들도 많죠. 그러나 몇 정치검찰들 때문에 싸잡아 욕먹는것도 그렇긴하지만 제대로 법기술로 장난치는 정치검찰들은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렁이다
IP 211.♡.18.181
03-09 2026-03-09 22:32:40
·
일반인은 피해자로 만나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 받기를 원하지만
“전관” 이라는 이름하에
피해만 입고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 없이 끝나는 사회가 되죠

그래서 개혁은 제대로 해야 합니다
꼼수허 힘을 갖게 하면
기술들을 부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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