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은 검사 만날 일 없다"
"수사/기소 분리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문장이라면 어떠한 개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의 전횡으로 국민 개개인의 권익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 되지 않았고요. "수사 개시권 없앤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분의 주장이니까 충분히 수긍이 되지만 여전히 검찰 수사권 살아 있습니다. 사실 관계는 왜곡하지 맙시다.
"일반인은 검사 만날 일 없다"
"수사/기소 분리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문장이라면 어떠한 개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의 전횡으로 국민 개개인의 권익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 되지 않았고요. "수사 개시권 없앤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분의 주장이니까 충분히 수긍이 되지만 여전히 검찰 수사권 살아 있습니다. 사실 관계는 왜곡하지 맙시다.
그간 검찰이 보완수사했던 방식이면 지금도 똑같이 더 세게 할수 있습니다.
먼저 법세련같은 새누리쪽 단체의 사람들이 고발을 합니다. 일종의 고발사주를 수도 없이 했죠..경찰이 수사하고 혐의 없음으로 끝냅니다. 검찰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보완수사를 합니다. 개시고 인지고 다 필요없습니다. 이걸로 이재명 족치고, 송영길 족치고 정치수사 신나게 했죠..이거 못하게 하려고 직접 수사권 뺏어 오자고 한겁니다. 다들 알면서 왜 모른척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정권과 계엄을 겪어보며 체감했습니다.
뭐가 어거지인가요? 기소-수사 분리 되었습니까?
그에 합당한 조직 권한 정리가 되어야 하겠지요. 케갈이 한다고 알맹이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사건이야말로 검찰이 제일 관심없어 하는 사건입니다.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등으로 관심을 보이는건 대부분 형사사건이지 노동사건들이 아닙니다. 검찰이 제일 멀리하는 곳에서 검찰을 찾으시니 아이러니 하네요..
명백한 형사사건이었습니다. 제발 정치검찰의 눈이 아닌 일반시민의 눈으로도 봐주세요.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픈 사연이 있으신거 같아, 더 말을 잇지 않겠습니다. 잘 해결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 받기를 원하지만
“전관” 이라는 이름하에
피해만 입고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 없이 끝나는 사회가 되죠
그래서 개혁은 제대로 해야 합니다
꼼수허 힘을 갖게 하면
기술들을 부리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