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딘님
수사기소 분리했다는데.. 다 검사 밑에 계속두면 그게 바꾼거에요??

@파머리님 수사 기소 분리한건 분리한거고 수사관들은 수사 해야죠. 검찰개혁이 수사관 자르는건줄 아세요?
검찰개혁은 허튼짓말고
제대로 수사 하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야 국민이 피해 인보니까요

@우딘님
누가 자르래요?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세요??

수사관 그대로 중수청 으로 보내고 검찰 밑에서 이랗게 하면 뭐가 수사기소 분리인가요? 말장난이죠!

수사관들을 수사기관인 경철청 국수본등으로 보내야죠!! 누가 자르래요!!!!!

@파머리님
기소 수사 분리 공수청 중수청으로 이루어진거잖아요 분리한걸 분리 안됐다 억지부리다가 이젠 수사관을 어디 보내라말라 .. 꼬투리잡기 바쁘니 황당하죠

@우딘님
공소청에 수사관들 그대로 둔데잖아요..
그 사람들을 수사기관으로 보내야죠.. 뭐하자는 겁니까.. 영상 보셨어요??

재배치해야된다고요!!

근데 개검들이 가져온 안은 그대로 수사관 가지고 있겠다는데!!
뭔 꼬투리를 잡아요?

@우딘님 줄여야죠!!!
일이 반으로 주는데!!

@우딘님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인력은 수사를 하는 경찰로 가야죠.

@파머리님

와… 요즘 뉴공 정말 너무하네요.
과장이 너무 심합니다.

검찰 수사관은 중수청으로 가고, 공수청에는 에는 검사와 일부 일반 행정 공무원만 남는 구조입니다!!

법원에는 판사들만 근무해요? 법원에도 행정직 직원들이 있듯이 조직에는 당연히 여러 직군이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특활비 문제도 마찬가지죠.
논의가 부족했다면 세부 기준을 조정하고 필요하면 삭감하면 될 일이지, 마치 큰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예전에 시민당을 띄우기 위해 열린민주당을 공격하던 때가 생각날 지경입니다. 조국혁신당의 호남 승리를 위해 여론전을 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요.

법왜곡죄 신설했고, 정치관여 시 정치관여죄로 검사 파면 가능해졌고, 중수청은 영장청구권도 기소권도 없고

행안부 소속이라 검찰총장이나 검사가 인사권 행사하는 구조도 아니고 게다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도 폐지됐는데

그런데도 마치 검찰 권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공포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뉴공을 보면 권력다툼 운운하던 김어준 총수야 말로 검찰개혁 자체보다는 지선과 민주당 전당대회 쪽에 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민주 진영 정치인이라면 변절전까지 비교적 관대했던 총수가 왜 유독 김민석 총리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며 왜 이렇게 공포를 과장하며 정부를 공격 하는지 이해불가네요

그리고 최강욱 의원 말은 항상 다 맞는 건가요?

윤석열을 검사 시절 “형”이라고 부르며 서로 잘 안다고 했고, 훌륭한 검사라고 평가하기도 했던 분 아닌가요

또 박은정 의원 남편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검찰개혁 TF에 있었던 분이고, 그땐 뭐했대요?

홍사훈 기자님, 검사가 미국처럼 경찰에 상주하며 사건 지켜보라매요. 그거야 말로 사실상 검찰 지휘권 아닌가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시스템으로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꿈 깨라고 말하고 싶ㅖ요

그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트럼프나 윤석열 같은 사람이 집권하면 남용 하게 되있어요.

검찰 없으면 경찰을 동원해서라도 조작 수사를 하면 그만인데, 완벽한 안전장치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일반 시민들의 형사 사건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흔한데, 제도를 급격하게 바꾸다가 사건 처리 기간이 2~3년씩 더 늘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확인 절차도 없이 형식적인 기소만 남발되는 구조가 된다면, 결국 그 피해와 분노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선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무엇보다 정권 재창출에 힘을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뉴공을 보면 정말 답답해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제발 정부 공격 좀 그만해 달라”고 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딘님
겸공에서 장인수 기자님 폭로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57760CLIEN

@michiked님 잇싸가세요

@이렇게까지하나요님 좌천이 아니라 군인처럼 파면을 시키거나 수사,기소 해야죠...
그건 수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작 수사했던 수사관들도 처리해야죠!!!!

@이렇게까지하나요님 죄천이 벌입니까? 정권바뀌면 돌아올놈들. 잘못한 놈들은 그냥 옷벗으면 아무런 처벌도 없이 변호사개업에 전관하면서 잘사는게 맞는거예요? 왜 과장하시죠? 마치 그냥 기분나쁘니 잘라버리라고 한듯이요.

@Everlasting_님 조직도 문제고 인적청산이 거의 안된게 문제죠.
검사뿐 아니라 수사관도 조작수사관을 처벌 해야되는데 그게 없어요.
좌천으로 끝나면 안됩니다.
좌천은 다시 올라올수 있어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조작수사관을 처벌할 근거는 많죠 국가공무원법으로 처벌됩니다.
만약 검사가 제식구 감싸기 할꺼라 생각되시면 경찰에서 수사하면 되고 경찰 출신 수사관들이 경쟁하기 때문에 누굴 감싸고 하기 어렵습니다.

@Everlasting_님 왜 그게 지금 안되고 있나요...
징계도 줄법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