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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법률적 장치를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4

2026-03-09 20:02:11 211.♡.121.72
흐르는강물처럼...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이 법률적으로는 최대의 성과일지는 몰라도요

어디 헌법과 검찰법에 검찰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조지라고 명문화 되어서

윤과 그 졸개들이 칼을 휘둘러댔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조문 어디에 대법원장이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써놔서 조희대가 내란시즌3를 연출해내고

지귀연이는 내란 수괴를 그리 에스코트 해주었습니까?


법안 잘 만들어놔도 

바늘구멍 하나만 헛점이 보여도 결국은 황소바람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검찰은 어디 한 번 두고보자고 칼을 벼르고 있을건데

누구보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이대통령이 왜 이렇게 상황을 몰고 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흐름대로라면

영리한 윤가같은 놈과 칼가는 검사들이 힘을 합하면

중수청과 공소청과 법원이 짬짜미 해버리면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거대권력이 탄생하게 될건데


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대통령인 이 상황에도

관봉권 띠지 사건 피의자들 하나 건드리지도 못하는데

이 괴물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쓰려고 이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의 논리라면 애초에 반민특위같은 조직은 왜 필요하답니까?

그냥 과거는 다 묻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같이 잘 살면 되지

하지만 현실은 반민특위 무력화 되는 시점이 

이승만의 독재와 박정희위 쿠데타와 유신쿠데타 전두환의 쿠데타

그리고 5.18의 비극과 

윤석렬의 내란으로까지 이어진 비극의 출발점이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청 개혁은 반민특위가 친일파를 처단하겠다는 그 결기를 

복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어설픈 통합은 

이 나라의 미래를 삭제하는 결과를 가져올거같아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흐르는강물처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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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
샤일록76
IP 218.♡.125.76
03-09 2026-03-09 20:03:09
·
검찰 개혁과 통합이 뭔 상관이 있다는 이야기죠?
흐르는강물처럼...
IP 211.♡.121.72
03-09 2026-03-09 20:04:45
·
@샤일록76님 대통령은 한 편의 대표자만 될 수 없다고 이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셨잖습니까.
웃기죠
IP 112.♡.196.192
03-09 2026-03-09 20:21:57
·
그래서 법률적 장치로는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으면 뭘 어떻게 하자는거죠?

완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바 없죠.
흐르는강물처럼...
IP 211.♡.121.72
03-09 2026-03-09 20:28:55
·
@웃기죠님 정부안보다는 민주당안을 더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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