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이 법률적으로는 최대의 성과일지는 몰라도요
어디 헌법과 검찰법에 검찰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조지라고 명문화 되어서
윤과 그 졸개들이 칼을 휘둘러댔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조문 어디에 대법원장이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써놔서 조희대가 내란시즌3를 연출해내고
지귀연이는 내란 수괴를 그리 에스코트 해주었습니까?
법안 잘 만들어놔도
바늘구멍 하나만 헛점이 보여도 결국은 황소바람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검찰은 어디 한 번 두고보자고 칼을 벼르고 있을건데
누구보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이대통령이 왜 이렇게 상황을 몰고 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흐름대로라면
영리한 윤가같은 놈과 칼가는 검사들이 힘을 합하면
중수청과 공소청과 법원이 짬짜미 해버리면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거대권력이 탄생하게 될건데
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대통령인 이 상황에도
관봉권 띠지 사건 피의자들 하나 건드리지도 못하는데
이 괴물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쓰려고 이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의 논리라면 애초에 반민특위같은 조직은 왜 필요하답니까?
그냥 과거는 다 묻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같이 잘 살면 되지
하지만 현실은 반민특위 무력화 되는 시점이
이승만의 독재와 박정희위 쿠데타와 유신쿠데타 전두환의 쿠데타
그리고 5.18의 비극과
윤석렬의 내란으로까지 이어진 비극의 출발점이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청 개혁은 반민특위가 친일파를 처단하겠다는 그 결기를
복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어설픈 통합은
이 나라의 미래를 삭제하는 결과를 가져올거같아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완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바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