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지휘권 관련 팩트만 간결하게 : 클리앙

계속 펌글만 퍼나르고 사실을 다루는 글이 없어서

최대한 담백하게 가능한 팩트만 찾아서 작성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각자가 소신껏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내용이나 갱신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지적해주세요.

특사경의 정의 / 현재법령 / 정부안 / 민주당안 순서입니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규모는 현재 약 2만명규모[1]에, 직무범위는 굉장히 광범위[2] 합니다.

특사경 인원 역시 2014년 약 1만5000명에서 2024년 약 2만명으로 급증했다. 경찰 내 실제 수사 인력(약 3만 명)의 67%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직무 범위를 규정한 '사법경찰직무법'은 1956년 제정 이후 총 39차례 개정되며 직무 범위가 6종에서 50종

그리고 현재 법령[3] 상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죠.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정부안[4] 에서는 여전히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에 대해 권한을 가진다고 되어있습니다.

제4조(검사의 직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권한이 있다.

3.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그리고 현재 민주당 안 관련은 참조가능한 곳이 없으니 과거 뉴스[5]를 참조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앞서 6월, 김용민(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소청 법안에는 특사경에 대한 지휘 감독이 전부 삭제돼 있다.

여기서부터는 사견입니다.

특사경 지휘권을 남긴, 거기에 보완수사권까지 포함하는

현재의 정부안이 과연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 에 적합한 안이고,

분리가 되었다고 말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보이네요.

이 정도 칼을 검사의 양심에 맞기는게 맞나요?

공소권을 독점시킬 생각이면 수사관련은 시스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기어이 견제권을 줘야겠다면 훨씬 촘촘하게 막아야지 지금 같은 구멍 숭숭 뚤린 법령으로는 안됩니다.

이건 검사 개개인의 모티베이션 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네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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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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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특사경 제도의 외연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특사경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사법경찰직무법'은 1956년 제정 이후 총 39차례 개정되며 직무 범위가 6종에서 50종으로 대폭 늘었다.

특사경 인원 역시 2014년 약 1만5000명에서 2024년 약 2만명으로 급증했다. 경찰 내 실제 수사 인력(약 3만 명)의 67%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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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특사경' 감독권은 지휘 유지"…경찰, 국회에 반대 의견 제출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213_000351579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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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범위는 길어서 생략합니다. 출처 법령 확인해주세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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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670&ancYnChk=0#J6: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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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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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71&ancYnChk=0#J245: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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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제정 법률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