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말로 검찰의 구린내를 가리기에는 검찰의 흑역사가 수십 년은 쌓이지 않았나요? 다른 조직은 모르겠지만 검찰 가지고 대부분은 정상인데 일부만 어쩌고 하기에는 오랜 시간 동안 검찰이 했던 짓거리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도저히 개선이 안되서 바꿔달라고 요구하니 바꾸겠다 강하게 약속해서 믿었는데요. 지금 정부안으로 충분합니까?
저 글을 보고 저도 실망했는데 마치 일부의 부정한 구성원이 문제데 그 구성원을 골라내야지 판을 뒤집으면 안된다 라고 말로 들리는데
오히려 국민들은 일부 부정한 구성원들이 부정한 시스템을 이용해 깽판을 치니 그런 깽판을 치지 못하게 시스템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구성원중에 또라이는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부정한 구성원을 골라내는것보다 그러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바꾸는게 1차고 구성원을 골라내는것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이 문제다 라는 논리는 너무 궁색해보입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조직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문제”라는 주장
글의 가장 큰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공직사회·검찰·법원 등 어떤 조직도 전체가 부패한 것은 아니다
“미꾸라지 몇 마리”처럼 일부 정치화된 세력이 문제
다수 공직자는 충직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 개혁은 조직 전체를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 인사만 제거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2️⃣ 자신의 사법 사건을 예로 든 주장
그는 자신의 정치 경력에서 겪은 사건들을 사례로 듭니다.
대표적으로 언급한 사건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
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사건
대장동·성남FC 관련 수사
위증교사 사건
구속영장 청구 사건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무리하게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상당수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했다
따라서 사법부 전체가 정치화된 것은 아니다
3️⃣ 검찰 비판
글에서는 검찰에 대한 비판이 강합니다.
주요 주장
증거 없는 “대량 기소”
재판 지연 전략
수백 명 증인 신청
정치적 수사
즉
➡️ 검찰 권력 남용 문제를 강조합니다.
4️⃣ 사법부에 대한 입장
흥미로운 점은 사법부 전체를 공격하지 않는 점입니다.
입장
일부 판결은 문제 있음
하지만 다수 법관은 양심적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
이는 정치적으로 다음 메시지입니다.
➡️ 검찰 개혁은 필요하지만 사법부 전체 공격은 위험
5️⃣ 개혁 방식에 대한 철학
글 제목의 핵심 개념입니다.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
의미
조직 전체를 파괴하는 혁명적 개혁 ❌
문제 부분만 제거하는 정밀 개혁 ⭕
그가 예로 든 분야
검찰 개혁
노동 개혁
경제 개혁
언론 개혁
법원 개혁
6️⃣ 정치적 메시지
이 글의 정치적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해석됩니다.
1️⃣ 사법 리스크 방어
“나는 정치검찰 피해자”
“법원은 결국 진실을 밝혀줄 것”
2️⃣ 지지층 결집
검찰 비판
개혁 필요성 강조
3️⃣ 중도층 안심 메시지
사법부 전체 비판하지 않음
“혁명적 개혁은 하지 않겠다”
7️⃣ 한 문장 요약
이 글의 핵심 메시지:
“검찰 권력 남용은 개혁해야 하지만 조직 전체를 공격하는 혁명식 개혁이 아니라 문제 인사만 제거하는 외과수술식 개혁이 필요하다.”
원하시면 이 글에 대해 추가로도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나온 정치적 배경
실제 사법 사건 판결 현황
글 내용 중 사실관계 논쟁되는 부분
한국 정치에서 말하는 검찰개혁의 실제 내용
모조리 문제 였다면 쿠데타는 성공으로 끝났을 겁니다.
"장은 담궈야 하니 구더기만 골라냅시다."라고 읽히네요
제 생각에는 방향은 정확하다고 보입니다.
다른 조직은 모르겠지만
검찰 가지고 대부분은 정상인데 일부만 어쩌고 하기에는
오랜 시간 동안 검찰이 했던 짓거리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도저히 개선이 안되서 바꿔달라고 요구하니
바꾸겠다 강하게 약속해서 믿었는데요.
지금 정부안으로 충분합니까?
마치 일부의 부정한 구성원이 문제데 그 구성원을 골라내야지 판을 뒤집으면 안된다 라고 말로 들리는데
오히려 국민들은 일부 부정한 구성원들이 부정한 시스템을 이용해 깽판을 치니 그런 깽판을 치지 못하게 시스템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구성원중에 또라이는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부정한 구성원을 골라내는것보다 그러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바꾸는게 1차고 구성원을 골라내는것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이 문제다 라는 논리는 너무 궁색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