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입장을 올리고 곧바로 자진 사퇴하셨네요.

박 위원장은 이날 SNS에 “직접 보완수사 전면 폐지,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은 연간 약 80만 건에 이른다면서 “검사는 이 사건들을 단순히 기록 검토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 증거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진술의 모순을 점검하며, 법정에서 공소 유지가 가능한지를 따져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건은 많든 적든 검사의 보완수사를 거쳐 왔다”며 “참고인 조사 한 번, 추가 증거 확보 하나가 기소와 불기소를 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사건에 따라서는 그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도 밝혔다. 경찰이 불송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온 경우를 예로 들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소리를 들어보지 않고 경찰 기록만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불송치한 바로 그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검사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며 “그것을 금지한다면 선택지는 불완전한 기소이거나 소극적 불기소뿐”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직접 보완수사를 인정하는 것이 전면적 수사기관이었던 과거의 검찰로 돌아가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 직접 수사권을 복원하자는 주장도 아니다”라며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기관이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권한을 갖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을 조직 이기주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 “검사들의 발언을 무조건 ‘들을 필요 없다’고 배제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낙인”이라며 “그것은 개혁의 언어가 아니라 악마화의 언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형사사법은 구호로 굴러가지 않는다. 제도 설계는 감정이 아니라, 그 제도가 현실에서 감당 가능한지 따지는 이성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개혁은 분노에서 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완성은 냉정한 판단과 책임 있는 설계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제는 구호가 아니라 논증과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때”라며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