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李대통령 '유류세 인하·소비자 직접 지원 검토' 지시 : 클리앙

[이재명 대통령, 오늘 11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경제부총리 비롯 11개 부처·청 장·차관 참석

▪️구윤철 재정부 장관, 중동 상황 관련 실물경제 영향 점검 및 범부처 대응방안

▪️김정관 산업부 장관, 석유·가스 수급 안정화 방안

▪️이억원 금융위 위원장, 금융시장 대응방안 보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 관련

▪️3월 7일 휘발유 1,889원 / 경유 1,910원

▪️중동 상황 발생 후 큰 폭 상승 원인과 대책에 대해 실질적 논의

▪️정유사, 주유소 가격 올릴 때 빠르게 오르고, 내릴 때 천천히 내려

▪️석유 제품 비정상적 가격 결정 방지, 가격 예측 가능성 확보

▪️이재명 대통령, 최고가격제 논의 후 신속 추진 주문

✔산업부, 석유사업법 근거 이번 주 내 최고가격제 시행

▪️고시 제정 등 관련정차 신속 진행 예정

▪️세부내용 산업부 별도 발표 예정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 위해 경제 제한 요소, 시장교란, 불법행위 단속

▪️정유사 담합 여부, 가짜석유 적발 위한 현장점검 등 관계기관 적극 나설 것

▪️이재명 대통령, 유류가 상승에 따른 경제주체 부담 완화 방안 검토 지시

▪️정부, 최악의 상황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석유, 가스 수급 대책 점검

✔호르무즈 봉쇄 영향 170만 배럴 정도, 우리나라 1.9억 배럴 비축

▪️정부, 중동 상황 장기화 시나리오 대비

▪️산유국 등과 공동 구축 물량 우선구매원 행사 시 인수할 수 있을 것

▪️석유공사 해외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을 것

▪️공급선 확보 위해 민관 총력을 다해 노력할 것

▪️전략적협력관계인 나라들 통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안해도 되는 물량 확보할 것

▪️원유도입선 다변화해 상황 장기화돼도 수급 차질 없도록 할 것

✔가스, 중동 비중 14%, 카타르산 물량 중 500만 톤 정도 차질 예상

▪️가스공사, 대체 물량 도입 수급 차질성 높지 않아

▪️정부, 석유, 가스 수급과 가격 안정 위해 가용 모든 수단 총동원

✔중동상황 발발 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이재명 대통령, 부처들 최고 경각심 갖고 시장 안정에 총력 대응 주문

▪️바닥 다지는 기회 될 수 있으니 충격에 단단한 자본시장 체질 개혁 박차 당부

▪️금융시장 지표가 중동 장기화 우려 확산 등 국내 과도 인식

▪️유가 상승 충격 산업 금융시장 영향 시나리오별 면밀히 점검 중

▪️정부, 충분히 대응할 여력 갖고 있다고 판단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α 등 시장 안정 조치 적기 시행할 것

▪️필요시 100조 원 프로그램 확대, 추가 선제 조치

✔외환시장 안정 세법 개정안 등 국회와 적극 협의

▪️국민연금 뉴프레임웍 신속히 마련

▪️빈틈없는 시장 관리 및 악영향 차단 위해

▪️중동 상황 관계기관 합동 대응반 산하 3개 반 반장을 기존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도 중동 상황 대응 최우선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로 전환 운영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 통해 수시로 점검

✔주요 경제국들도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상황

▪️정부,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우리 경제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

▪️국민여러분 정상 경제 활동에 전념 당부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