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여권 성 표기를 ‘LEE’에서 ‘YI’로 변경해 달라고 외교부에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학창 시절부터 금융 거래, 영어 능력 시험, 사원증 등에 ‘YI’를 사용해 왔으므로 여권 표기도 이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외교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은 해당 국민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활상 불편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성명 변경을 폭넓게 허용할 경우 출입국 심사 및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고, 해외에서 한국 여권의 신뢰도가 낮아져 입국 심사 등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용해 온 신용카드나 성적 증명서, 사원증 등은 언제든 쉽게 변경해 재발급받을 수 있어 현실적인 생활상 불편이 크지 않다고 봤다.
여권 영문 'LEE→YI' 변경해 달라...법원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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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증명서 같은게 이름 표기 변경이 가능한가 보군요?
그나저나 저게 쉽게 변경가능하다는 논리면, 그냥 여권 이름 바꾸는게 더 쉽지 않나 싶기도 한데 말입니다.
한글 이름의 영문 표기 바꾼다고 출입국 심사 및 관리에 어려움이 생긴다는건 솔직히 이해가 안가네요.
한국에서는 어차피 민증 번호로 관리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말입니다.
해외에서 한국 여권 신뢰도 핑계도 의아하구요.
한국 제외하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결혼했다고 성 바뀌는게 당연한 곳들이 많다는거 생각해본다면...
저런 표기 좀 바꾼다고 신뢰도 하락은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저런 표기법 변경 수준은 자유롭게 하게 해주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은 보통 Li 쓰지 않나요?
이가 yi라구요? 여권 사람 성씨에는 lee , park, kim이 표준 아닌가요?
맞춤법이 법은 아니니까용
이걸 쉽게 바꾸어주면 범죄자들이 신분세탁하는데 악용할 수 있겠죠.
애초에 최소 성인되면서 영문명을 여권명에 다 맞췄어야지.. 이해가 안가네요.
여권명 변경도 개명에 준하거나 더 쎈 규정으로 바꿔줘야하지 않을까요..
이제 출생신고 할 때 그냥 영문명도 넣는게 나을꺼 같기도 하네요..
어떤 외국에서는 오히려 개명도 쉬운 편이고, 성별 조차도 바꿔버리는 경우가 흔하니까요...
K -> G표기로 많이 정착된 요즘에도
혹시나 저런 사례 있을까봐 못바꾸고 K로만 쓰고 있는데 말이죠....
이미 외국의 자산이나, 서류가 전부 NO로 되어있어서 안바꾸기로 했네요ㅠ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 서류는 꽤나 까다롭다고 합니다 ㅠ
저거 맘대로 해주면 우리나라 여권이 여권 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나라들도 이름 바꾸는건 쉽지않아요
모든 불이득을 감수한다 싸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https://www.gov.uk/change-name-deed-poll#:~:text=A%20deed%20poll%20recognises%20a%20change%20of,one%20through%20a%20specialist%20agency%20or%20solicitor.
영국에는 deed poll 이라는 제도도 있다고 하구요.
해외는 결혼해서 성 바뀌는게 흔하고, 여권도 당연히 바뀌죠. 그런데 문제 되는 사례가 없지 않던가요? 해당 국가들은 물론이고, 한국 입국도 마찬가지 일테구요. 결혼해서 바뀌고, 이혼하면 또 바꾸고, 재혼하면 다시 바꾸고.. 성 변경은 그야말로 흔하죠.
그런데 여권 구실을 못하던가요...?
하지만 이걸로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이혼해서 다시 성을 예전 성으로 바꾸면 꼬이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그렇게 간단한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취급 받을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체계에 따라 법과 제도가 다 짜여진거라 그 나라 특유의 법 제도에 따라 당연히 이름의 단순 철자 변경은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은 되는데 왜 한국은 안되냐고 무조건 반례로 들 수 있는게 아니란거죠.
조선시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리, 니 등으로 발음하였습니다.
그래서 구한말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가 시작될 때 리 기준으로 표기하였겠죠..
북한이 리 그대로 쓰니까 우리는 반대급부로 두음법칙 만들어서 이를 쓴 거 같네요.
여권 하나 이름 바꾼다고 끝이 아니라, Lee 로 들어온 사람이 Yi 가 되서 돌아다닐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야 그냥 '이씨' 라고 하지 외국에선 다른 사람 취급받을텐데 말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389126
국립국어원 의도라서 영 믿음이 안가네요. 북한에서는 뭘로 쓴답니까?
걍 "내가 바꾸고 싶어서" 변경 요청한거라 거절 당한걸로 보이는데요.
여권법 기준으로 AI 돌려보니까 바꿀수 있는 상황이 개명, 가족과 맞지 않을때 (가족들도 LEE로 돼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영주권 등 이 있다는데 뭐 하나 해당되는게 없으니 최종적으로 안된다고 나온거겠죠.
비주류에서 정상(표준) 표기로 바꾸는 경우라서 문제 없었을 거 같네요.
저희 누나가 그런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