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면서,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면, 골로가는 살벌한 세상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렴풋이 대충 아는 감각이라고들 하지만,
검사 수백명이 붙어서, 죽이려한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어도,
개혁이 정말 힘들군요.
이 상황이 저 검사집단에 대한 거부감을 증폭시키고 있네요.
결론이 어찌되든
정성호 봉욱이 정말 구역질 나지만,
대통령이 결정하면, 따라갈겁니다.
남은 4년동안, 개선되길 실낱같이 기대하면서, 지켜볼겁니다.
당원에게 물어보길 바랍니다.
많은 수가 정부안을 실망스럽게 보고있습니다.
집단지성 강조를 많이들 하니,
제발 더 물어보시고 결정되었으면 합니다.
공소청법을 바꾸던 중수청법을 바꾸던 형소법을 바꾸던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 개정만이 답입니다.
어쨋든 누구나 정부안이든 뭐든 주장 가능한데 자극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은 다들 조심하시고 반응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친문이니 친명이니하는 이상한 프레임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이죠
다수도 아니고 소수가 계속 비슷한 글을쓰면서 계속 자극하는데 소수에 휘둘릴필요 없습니다
노무현대통령, 노희찬의원, 박원순의원.....
이분들의 한은 도데체 언제 풀어주나요?
그렇데 현재 검찰계혁은 더 큰 권력을 만들어서 대통령만 바라보고 만들었습니다.
막말로 검찰은 대통령 비위만 맞추면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뽑은건가요?
분명 국민의 일꾼이 된다고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 합니다.
검사 - 검사선에서 기소를 여부를 정함
법관 - 재판부에서 형량을 정함
판·검사 입건 1만건에 기소는 거의 ‘0’…‘법조 카르텔’ 의심하지 마!
이것만 봐도... 검찰과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