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같은 권력기관 개혁은 하나회 숙청처럼 단기간에 밀어붙여야 하는데 결국...
아직 결과가 나온건 아니지만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흘러가네요
경제가 너무 박살났던 상황이라 어느정도 추스리고 진행하는정도까지는
그럴수있겠다 생각하고, 그래도 믿고 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정부안과 민주당안 핵심쟁점을 찾아보니
가장 핵심중 핵심인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독단에 의해서 실행 할 권한이 있으면
이건 무늬만 검찰개혁 아닙니까....?
민주당 안 처럼 '보안수사 요청권' 이정도가 딱 맞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행정 관련된 수행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보고있고, 지지하고 있지만
검찰개혁은 이번정권 지지에 가장 큰 기반인 부분인데 매우 우려스럽네요
수사개시권을 박탈당했는데 어떻게 전과 같은 전횡을 부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