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정부안 이대로 괜찮나? 검찰 폐지 아닌 경찰 통제에 방점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 온다 #전체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3eWv-xN5Zug
지금과 아주 똑같고, 오히려 맨 아래 내용처럼 더 강화되었네요
김용민, 정부안 이대로 괜찮나? 검찰 폐지 아닌 경찰 통제에 방점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 온다 #전체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3eWv-xN5Zug
지금과 아주 똑같고, 오히려 맨 아래 내용처럼 더 강화되었네요
법사위위원들 한달이나 시간 있었는데 법사위 안으로 동료의원들 설득좀 하시지 뭐하다가 이제서야 밖에서 쌩난리인가요?
법사위 3명이 주로 유투브 돌면서 정부 비판하던데 저 세명 말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바보라서 검찰개혁안 당론으로 결정한건가요?
김용민의원 말로는 당 지도부가 하루전에 검찰개혁안을 줬다는데 그렇게 중요한일이라면서 한달동안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챙겨보지도 않았나봐요?
한달간 방치하다가 의총에서도 동료들 설득도 못했으면서 왜 유투브에 나와서만 떠드는건가요?
검사 직함 떼고 가야되니까요.
그나마 이동 유인을 만들어주려고 지위를 다르게 하려다가 민주당 의견 듣고 이원화 철회했잖아요.
대체 어떻게 중수청을 장악한다는건지?
신세계처럼 너 일 하나 같이 하자.. 이러고 검사들 잠입시킵니까?
개혁의 본질은 보완 수사권을 중수청에 남기면 안된다는 것이고, 이거 말고도 법조항의 애매모호하게 하면서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 게 공개되니까 난리치는 거겠죠.
보완수사권은 형소법 때 의논하시죠. 지금 공소청 중수청 정부조직법과는 무관한 이야기니까요.
바쁘다면서 일은 왜 가져 갈려고 하지요. 울 나라는 검사땜에 낭비가 넘 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