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변호사의 쉬운설명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6대 범죄는 물론, 관련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개시가 불가능합니다. 즉, 윤석열 검찰의 무기였던 수사개시, 별건수사는 원천 차단되었습니다.
기존 검찰의 수사개시 기능은 신설되는 중수청과 경찰로 이관시키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개시와 수사종결 기능을 분리해서 권한을 분산시킨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과거 어느 정부, 어느 단체의 개혁안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진보적입니다.”
검찰개혁이 망했다고 잘못된 정보를 분들은
나머지 부분도 읽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겁니다.
https://x.com/mina_upp/status/2030802528112357472?s=46&t=oB4oODHO9_KXMsVFk-CasA
국민의힘이 별말 없으니깐
정부안은 안된다
검사들 가만히 있으니깐 정부안 안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제가 대통령 의견에 공감해서 찬성하는게
더 논리적일거 같은데요?
현재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것은 중대범죄수사청법 과 공소청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슈는 형소법 입니다. 형소법은 아직 입법예고도 안되어 있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입법만으로는 검찰 개혁이 불가능하며, 정치검찰 해체 및 개혁 인사가 병행" 해야한다는 것과 "형소법도 동시에 개정" 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형소법 또한 올해 6월에 개정을 진행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즉 사안별로 잘 봐야 하는 것 인듯 합니다.
현재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 그리고 중수청은 행안부로 이관하는것 이것은 현재 입법예고가 된 것입니다.
검사들 다 상종도 못할 놈들 취급하던데 직전까지 검사였던 박은정 본인이나 되돌아보라고 하고 싶네요.
박은정은 윤석열 내려오면 본인도 바로 정치 그만둔다고 했는데 그 말에대한 해명은 없네요?
윤석열이 검사로 난리 칠때 이프로스에 반발 올리는 검사가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지지자들끼리 싸워봤자 분란만 나지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네요.
항상 펌글 가져다 뿌리면서 주장하시는데,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지마시고 직접 찾아보고 확인하고 분석하고,
그래도 동의하신다면 동의 하시는 이유를 본인의 표현으로 적절한 사실과 함께 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리한 건 맞지만 우회해서 수사주체들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수사를 좌지우지할 우려가 있다 정도의 의견이면 토론 가능하고요.
그런데 강성 의원들의 워딩은 점점 쎄지더니 이젠 오히려 전보다 더 검찰권력이 강해진거다 이런식으로 선동하니 그러면 그냥 다 하지 말고 지금 상태로 두는 게 더 낫단 뜻인지?
검추단은 보완수사권을 줄려고 하고 있구요.
검찰개혁추진단 "국민 45% 보완수사권 긍정"
답정너 여론조사까지 했으니.
당연 분리돼다고 명문화 되었죠. 이걸 모르면 진짜 바보이죠.
근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듯이
법조문 말 장난으로 검찰개혁을 원대 복귀 했기 때문이죠
검사시절 윤석열 패밀리에 담가져서 일종의 복수귀가 된 것인지
솔직히 판단이 어려워 보입니다.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니깐요.
일단 검찰의 멸문지화를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잘 알겠고,
이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일지는 두고 봐야 하겠네요
분리해서 나중에 한 군데 몰아주면.. 그게 분리인건가요.ㅋㅋㅋㅋ
우리동네 분리수거도 그렇게는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