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거 더 후퇴 했네요. 특사경 검사지휘권도 그냥 나둔다 요?
특사경은 경찰,검찰수사관보다 더 그 분야에 전문적인 특별사법경찰관인데 이 걸 왜 검사 지휘권으로.
검사는 무소불휘의 권한만 가지나요.. 검사는 나중에 기소때 보면 되지. 이걸 초기에 보고하게 해놓고 장난 치고 캐비넷으로 쓰고 있잔아여.
일단 검찰의 권한은 싹 다 정리하고 향후에 필요하면 줄 건 주고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요.
이 거 더 후퇴 했네요. 특사경 검사지휘권도 그냥 나둔다 요?
특사경은 경찰,검찰수사관보다 더 그 분야에 전문적인 특별사법경찰관인데 이 걸 왜 검사 지휘권으로.
검사는 무소불휘의 권한만 가지나요.. 검사는 나중에 기소때 보면 되지. 이걸 초기에 보고하게 해놓고 장난 치고 캐비넷으로 쓰고 있잔아여.
일단 검찰의 권한은 싹 다 정리하고 향후에 필요하면 줄 건 주고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