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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개혁은 불편한게 당연합니다 5

2
2026-03-09 10:37:58 수정일 : 2026-03-09 10:38:52 211.♡.146.54
가습기야

근데 그 불편함의 대상은 개혁 대상에 국한되어야하는거지 제 3자가 피해보는 일이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거나 개혁의 방향성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경찰에서 해결 못한 사건들을 검찰에 들고가서 검찰 수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겠죠


좋으나 싫으나 검찰이 대한민국 수사 시스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고 뉴스에 나오는 정치적 사건, 경제 사건 이외에도 민생사건 역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몇몇 법사위 의원들에 주장하는 검찰 공중분해식 개혁법안은 결국 피해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야하는게 정치인이고 대통령입니다


간혹 개혁의 과정에서 불편할 수 있지만 참아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지금 검찰의 수사결과만을 기다리는 피해자가 할 말이지 검찰하고 엮인것도 없는 사람이 할말이 아니죠


다 때려부수는 개혁하면 지지자들 도파민은 팍팍 돌겠지만 그 도파민 파티 이후에 불어오는 후폭풍은 결코 가볍지 않을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생각하면서 지금의 논의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습기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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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neo123
IP 223.♡.81.215
03-09 2026-03-09 10:46:57
·
검찰 공중분해식이 아니죠. 그런 얘기야 말로 너무 논리비약이 심합니다. 민주당 원안에 검사들을 배제한다는 얘기가 있나요?
가습기야
IP 211.♡.146.54
03-09 2026-03-09 10:56:43
·
@neo123님 수사 기소 분리로 끝나는게 아니라 기존 검찰의 권한을 대폭 줄인 법안이죠 지금 정부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되 공소청 중수청 전체 권한은 기존 검찰권한과 비슷하게 유지함으로서 기존 수사에 연속성을 주고 수사 지연을 막고자 하는걸로 보입니다
반면 법사위안은 공소청 중수청 둘로 쪼개고 권한도 대폭 제거하는 법안인 상태구요
삭제 되었습니다.
빠른왼손
IP 219.♡.48.66
03-09 2026-03-09 11:09:50
·
검찰개혁의 역사적 당위성은 그 크기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에 비해서 피해자가 있다는 식의 부작용을 말하는 것은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개혁의 살점을 도려내지 않더라도 보완할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개혁 의지 자체를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마린대지
IP 49.♡.220.75
03-09 2026-03-09 11:24:50
·
codeN
IP 211.♡.196.187
03-09 2026-03-09 12:0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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