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검찰이 그렇게 “보완수사권“을 원한다면!!!
경찰이나 시민들의 “보완기소권”도 인정해주세요…
그리고 재판도
검찰(형사재판 제외), 경찰, 법학계, 시민들로 구성된
“보완재판권”도 인정해주시구요…
“보완”이란 말을 남용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지 않을까요???
“검찰개혁”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검찰이 그렇게 “보완수사권“을 원한다면!!!
경찰이나 시민들의 “보완기소권”도 인정해주세요…
그리고 재판도
검찰(형사재판 제외), 경찰, 법학계, 시민들로 구성된
“보완재판권”도 인정해주시구요…
“보완”이란 말을 남용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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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수청법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히 분리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검찰개혁이 시대적 책무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닙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뜨거운 여망을 받들어 차분하고 질서있게 3대 개혁을 완수하라고 지금도 많은 우려와 동시에 채찍질을 해주시는 국민들과 당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국민과 당원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실망이 되지 않도록 당대표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자 질의응답- 검찰개혁 부분 :
세상에 완전 무결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 내일 전 시간에 걸쳐 항상 옳은 것은 없습니다
혹시 미진한 것이 발견 되면 입법권은 당에 있어 조율이 가능합니다
이전 미지한 부분은 법사위에서 논의 합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상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밑에서 요란하지 않게 잘 조율 해서 잘 될 것이라 봅니다
당대표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