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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 개혁건은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6

4
2026-03-09 10:10:28 61.♡.9.83
절자제

법이나 검찰 문제는 전문성이 없는 저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결정난 내용이 명확하게 있어서 딱 표로 비교되는 내용이 나올 정도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다 말로만 하고 있는 단계라서요.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둘 다 좋은 의도로 하고 있고 정-반-합 과정을 거쳐서 초안을 도출하고

해보면서 가다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별개로 검사만 기소가 가능하도록 제약한 헌법 내용은 언제 고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절자제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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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는 재림예수가 아닙니다.
신천지총회장 이만희는 거짓목자이며 영생하지 못하는 죄인이고 불못에 들어갈자입니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의 이만희 총회장은 보혜사가 아니며 인간입니다. 
저는 이 고백으로 144,000여명에서 제외될 것을 확신합니다.

요한의 첫째서간 4장 1절의 ‘거짓 예언자’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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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루슬렌
IP 125.♡.149.159
03-09 2026-03-09 10:12:32
·
헌법 개정하려면 먼저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야 해서요 (현재는 헌법불합치라서 국민투표 불가)
올해 바로 얼마 전에야 겨우 국민투표법 개정안 의결됐어요.
절자제
IP 61.♡.9.83
03-09 2026-03-09 10:13:09
·
@루슬렌님 네 그 부분도 지선 끝나고, 총선 앞뒤로 해서 어느정도 결정이 되지 않나 싶어요.
yoonseungju
IP 115.♡.203.243
03-09 2026-03-09 10:12:52
·
기소가 아니라 영장청구권이 개헌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기소는 형사소송법에서 부여된 권한이고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56859CLIEN
절자제
IP 61.♡.9.83
03-09 2026-03-09 10:15:42
·
@yoonseungju님 제가 아는 건 현재 검사만 기소할 수 있어서 기소 독점이라는거죠. https://namu.wiki/w/%EA%B8%B0%EC%86%8C%EB%8F%85%EC%A0%90%EC%A3%BC%EC%9D%98 헌법 명시 전에는 경찰도 기소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yoonseungju
IP 115.♡.203.243
03-09 2026-03-09 10:18:34
·
@절자제님
기소 관련은 헌법이 아니고 형사소송법이라 개헌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는 편의상 수사를 떼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했던 것 같고 그거조차 누더기로 만들어 버린게 반발이 큰 이유죠.
절자제
IP 61.♡.9.83
03-09 2026-03-09 10:19:45
·
@yoonseungju님 찾아보니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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