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on님 후퇴아닙니다. 여지껏 어느 정권도 못한 검찰개혁을 하려고 시도중입니다. 초치지 마세요.
공정하다는착각
IP 58.♡.171.167
03-09
2026-03-09 08: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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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꼬이게님 여지껏 어느 정부도 못 했다구요? 대체 문통은 왜 욕 먹었던 겁니까? 지금 정부안 통과시키느니 그냥 검찰청 두는 게 낫다는데...
모꼬이게
IP 174.♡.111.47
03-09
2026-03-09 08: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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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다는착각님 저기 정부안을 보시고나 하시는 말씀이세요? 문재인 정부때 수사과 기소의 완벽한 분리를 이뤄냈나요? 이재명 정부는 아예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합니다. 지금의 검찰은 공소청으로 바껴서 기소만 하게 되는거고요. 남들이 그러던데요...하는것만 듣지 마시고 직접 한 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정부도 못해낸 검찰의 개혁입니다.
세제동
IP 182.♡.209.235
03-09
2026-03-09 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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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꼬이게님 문재인정부 박상기/조국 법무장관의 검찰개혁 국회제출안은 검수완박(수사권 완전박탈)에 공수처신설 입니다. 정부손을 떠난 제출안에 2개분야(경제범죄, 부패범죄)를 넣은건 민주당이고, 그 경제, 부패범죄의 뒤에 "등"을 넣은건 당선인 윤석열과 박병석 국회의장입니다. 그 "등"을 시행령으로 마구 써먹은 건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한동훈 법무장관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1인 입니다. 그게 실패면 지금은 정부제출안부터 이미 실패해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시민
IP 180.♡.227.76
03-09
2026-03-09 08: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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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실용을 타협이나 절충으로 생각한 것 같은데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빠른왼손
IP 219.♡.48.66
03-09
2026-03-09 0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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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역사상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회라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겠네요.
아이포린
IP 223.♡.80.197
03-09
2026-03-09 09: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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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가장 민주당이 강력 한 때 인데요.. 지금도 이러면 대체 언제...?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66.154
03-09
2026-03-09 10: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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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요.. 검찰개혁은 법사위 원안대로!!!!
불꽃왕자
IP 211.♡.58.142
03-09
2026-03-09 1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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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태랑 아무 관련 없는 글이네요. 저기 야합하라는 말은 없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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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껏 어느 정부도 못 했다구요?
대체 문통은 왜 욕 먹었던 겁니까?
지금 정부안 통과시키느니 그냥 검찰청 두는 게 낫다는데...
정부손을 떠난 제출안에 2개분야(경제범죄, 부패범죄)를 넣은건 민주당이고, 그 경제, 부패범죄의 뒤에 "등"을 넣은건 당선인 윤석열과 박병석 국회의장입니다. 그 "등"을 시행령으로 마구 써먹은 건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한동훈 법무장관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1인 입니다. 그게 실패면 지금은 정부제출안부터 이미 실패해 있는 거죠.
검찰개혁은 법사위 원안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