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혁명을 하라 했나요?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요?
드디어 본인의 결정이었음을 인정하시는군요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치 않더라도 격려해 달라구요?
조금 마뜩치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격려 할수가 없습니다.
법왜곡죄가 있으니 본인은 안전할것 같습니까?
지금 친명팔이 하는 의원들이 영향력 없는 전임 대통령을 지켜줄거라 믿습니까?
그때의 현직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그리 할까요?
당신이 최대피해자라고 해서 스스로 위험을 감수한 결정이라 한들
수 많은 다른 피해자들과
앞으로 발생할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어떤 책임을 지실겁니까?
분명 오늘을 기억하며 후회하실 겁니다.
열심히 하세요~^^
다수가 원하면...다수라고 확신합니까?
검수완박같은 미완성 개혁 이지만 개혁이죠..
이제 문재인대통령 욕은 좀 줄겠네요..
그나저나 검찰개혁은 진짜 힘드네요...
이제 공수처 매우 강화해서 검찰 막을 방법을 고민해야죠...
거기다 검찰개혁을 위해 누굴 뽑을건지도 고민하고요.
성남시장, 경기도 지사 모두 후임에게 성공적으로 물려주고 나왔습니다.
정권 재창출 해야죠
하지만,
후임이 지켜줄수 없습니다.
민주정권의 대통령들이 검찰을 막을수 있었나요?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이 계속 집권할건데요.
민주정권의 대통령이 아니고, 실용정권의 대통령들이 될겁니다.
이념의 시대는 가고 실용의 시대가 오는겁니다.
님이 미래학자신가요?
아니면 애기동자인가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문재인 초기 20년 집권을 떠들었어요
그리고 실용정권의 대통령들?
민주당이 실용정당이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이런 글을 쓰는 지지자 입장도 답답하긴 매한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많은 지지자들이 원했던 방안을 정면돌파하지 않고
지난 두달간 정성호, 김민석을 써서 간을 보며, 결과적으로 당청 분열을 만들어 여러 사람이 다치고 오래된 민주당 지지자간에 이러한 내전이 생겼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반대하는 지지자들을 충분히 달래야합니다. 저도 임명장 한장에 국회 출장 다니며 대선 캠프 참여한 것을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워 했지만, 지금의 행보는 여전히 화가 납니다
글쓴분도 똑같은 심정일겁니다
빈 댓글 상관하지 않습니다.
맹목적인 지지가 이재명을 위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작전세력이거나 겠죠
무엇을 보고 극단이라 생각하시죠?
궁금해서 묻습니다만.
털보 교주에 쇄뇌당한
어린 양들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대안이 있나요?
서민은 당장 피해보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혹시 정치인이신가요?
왜 이렇게까지 정치인 보호에 매달리시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정치인 피해는 그렇게 걱정하시면서 왜 일반 시민 사건 지연 문제에는 이렇게들 무관심하신지 모르겠어요?
수사 기소 분리했고, 직접 수사 개시 막았고, 인지 수사 못 하게 막았고, 법 왜곡죄까지 통과된 마당이면
그럼에도 만에 하나 있을 정치인 피해는 그냥 법 왜곡죄로 해결하라 합시다.
정치인 피해 가능성을 0으로 만들겠다고 매년 150만 건이 넘는 일반 시민 사건이 불편을 겪게 만든다면, 그건 개혁이라기보다 정치인 보호를 위한 제도 인 거죠
심지어 지금도 과도기라 일반 사건 처리 1~2년씩 걸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검사에게 피해자와 직접 대면이나 전화 통화 같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 역할까지 막겠다니 아예 인도처럼 기소까지 10년씩 걸리는 구조를 만들고 싶으신가 봐요
일반 시민들이 이걸 원할까요?
그리고 정부안이 “검찰 조직을 더 강화한 버전”이라고 주장하는 분들 보면 공무원 조직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수사, 기소 이미 분리했고, 검찰 수사관들을 한 번에 다 자를 수도 없으니 별도의 수사기관인 중수청을 만든 거 아닙니까.
게다가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이라 인사 라인도 완전히 달라요.검찰총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요.
말단 공무원도 책임 안 지려고 떠넘기고 발 빼는 게 현실인데
중수청 공무원이 검사 상사도 아니고, 승진을 쥐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검사 말에 총대 메고 목숨 걸겠냐구요.
그리고 오히려 정부안이 선진국 시스템에 더 가까운 면도 있습니다.
남용 가능성 때문에 검사가 사건 공유도 못 받고, 사건을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수사 과정에 요청도 못 하고, 그냥 서류만 받아 검토하는 구조를 가진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건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죠
그렇지않으면 쿠테타고 반란입니다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고 정치인의 안녕을 위하는것이 개혁입니까? 반란입니까
어이상실하셨다니 몇마디 답변드리죠
이 법이 정치인만 피해를 주나요? 그 수백배 일반 시민이 피해 대상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했고, 직접 수사 개시 막았고, 인지 수사 못 하게 막았다고요?
언제요?
그 법은 아직 손도 못대고 있는데요?
총리산하 TF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뭉게고 있고, 국회는 할게 없어요
그리고, 검사에게 피해자와 직접 대면이나 전화 통화 같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하게 하자구요?
님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검사가 피해자만 만날까요? 가해자는 조사 안 할까요?
그게 수사권이지 뭡니까? 수사 기소 분리가 맞나요?
거기다가 별건수사는 현행법에도 못하게 돼 있는데 그냥 하잖아요.
막을 방법이 있나요?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겠다 결정했는데도
총리산하 TF에서 국민여론조사는 왜 합니까?
당의 의견은 안중에 없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입법을 입법부에서 해야지, 왜 행정부가 나대냐구요.
보완수사권은 수사 개시권이 아니고 [경찰이 이미 수사를 진행해 검찰로 사건에 한정해서] 기록상 부실하거나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때 사실 확인을 하는 절차인겁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든 가해자든 필요한 사람을 만나 확인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일본 독일 프랑스등도 다 이렇게 해요. 미국 영국도 경찰과 긴밀시협력하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론 수사 지휘권되는거구요
검사가 기록만 읽고 아무 확인도 못 하는 나라?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별건수사도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한건데 구조적이로 직접수사 개시가 막혀있는데 어떻게 별건 수사를 해요?
그리고 검사의 인지수사와 직접수사 개시를 막는 것은 논쟁 대상이 아니예요 이미 99.9% 확정이에요. 보완수사권만 논쟁중인거지
제한된 보완수사권을 남겨도 다시 말하지만 수사 개시권은 없고, 수사는 경찰이 합니다. 검사는 이미 넘어온 사건의 기록이 맞는지만 확인하는거라구요.
그마저도 옛날엔 검찰 수사관들 시켰죠? 지금은 검찰 수사관도 얷으니 검사가 직접 자기발로 뛰어야 한다구요
그리고 왜 행정부가 왜 나대냐구요? 입법은 국회가 하지만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는 건 행정부인데요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나라가 이렇게 바뀌는데 행정부 보고 나댄다고 하면 그게 더 어이가 없죠
??!
님 같은 분들이 2찍으로 전향하지 않으실 것도 잘 알고 있구요.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일관된 워딩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총리와 장관 이하 대통령실 및 내각 구성원들에게 온갖 말씀들을 하시더니
이제와서 '대통령이 본심을 숨긴 비겁한 말로 우릴 속였다! 오늘을 후회할거다!' 라고 아무리 성토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동안 대통령에게 직언도 못하고 내각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시다 이제와서 뭐라뭐라 하시는 것 역시 비겁해 보입니다.
정말로 검찰 개혁을 위한 도구만으로 이재명을 평가하셨다면 그건 완전히 한 인물에 대해 오판한 것입니다. 정이십면체의 삼각형 단면 하나를 보고 그 단면이 전체일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줄곧 나는 정이십면체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입니다.
저도 부드럽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잘못 인식한 것을 남탓을 하면 안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대통령에게 개진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대통령이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의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정치사에 정말로 새 지평을 열지도 모릅니다.
그럼 공약은 왜 했을까요?
1. 수사·기소권의 완전 분리 및 조직 개편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 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는 ‘공소청’(법무부 산하)으로 전환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검찰이 보유했던 직접 수사권(부패·경제 범죄 등)을 이관받아 전담하는 별도의 수사 기구를 행정안전부 산하 등에 신설합니다.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헌법 개정을 통해 검사만 가졌던 영장청구권을 민주적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2. 검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및 책임 강화
검사 파면제 도입: 비위 검사에 대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없이도 징계를 통해 파면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검사장 직선제 검토: 검찰권 행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뽑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기소배심제 도입: 국민이 기소 여부 결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자의적인 기소권 남용(기소독점주의)을 견제합니다.
이게 제미나이가 정리해준 이재명의 공약입니다.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까지 공약했죠?
지지자들은 이재명의 십이면을 다 보고 결정한 겁니다.
제가 잘못 인식한게 아니라, 대통령이 십이면중 한쪽면은
보여준대로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공약이니까
심하게 말하자면 기만인겁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대통령에게 개진하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진하고 있잖아요.
조금 아프게 받아들여서 방향을 바로 잡으라고.
저 중에서 영장 청구권의 독점 이외에, 그리고 다른 분들이 주장하시는 보완 수사권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은 모두 지켜지고 있다고 봅니다만.
만약 개헌이 2028년 즈음에 이뤄진다면 (총선 이후에 말입니다) 영장 청구의 독점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겁니다. 공소 자체는 몰라도.
보완 수사권 부분도 정부안에 찬성하시는 분들의 부연설명을 봤을 땐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이전 혁신당 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던 바 결국 제도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인데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라 정부안에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도 단순히 공소청과 중수청의 결탁 의혹이 아닌 제도적인 하자 관점에서 살펴보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견 공유나 개진이 아닌, 대통령의 행보를 기만으로 치부하고 실행 능력도 없고 뭘 했는지도 모를 이낙연이나 김동연, 전해철 따위의 사람들의 선례에 의한 트라우마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오판하는 일은 그만두셨으면 합니다.
저야말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노무현을 잃어보신 분들이시라면 더욱 그러셔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비판적 지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비판적 지지 운운하면서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사필귀정이라 하였습니다. 모든 일이 순리대로 되길 저도 바라봅니다.
의견이 다르지만, 말씀 감사합니다.
저의 기만이란 표현은 이후 2차, 3차 타임스케줄이 없다면 기만이란 겁니다.
만약, 있다면 그걸 설명해야죠
그리고 저의 후회는 제 개인의 후회일테지만
이잼의 후회는 민주진영과 본인의 후회가 될 것입니다.
이미 비극이 시작된 후일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