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정치가 아니더라두요
국민들은 수사권자 기소권자에게 설설기고
아니면 반대로 돈 맥여 매수하려 들고
다른 수사, 감사기관이 견제 힘든 높은 지위를 부여받으며
수사권자 기소권자 서로 다 아는 사람들끼리 합법적으로 짬짬이 하거나 기소권자가 맘대로 휘두르거나
이런거 확실히 좀 줄어드는 법이 맞긴 한건지 지적이 너무 많습니다
꼭 정치가 아니더라두요
국민들은 수사권자 기소권자에게 설설기고
아니면 반대로 돈 맥여 매수하려 들고
다른 수사, 감사기관이 견제 힘든 높은 지위를 부여받으며
수사권자 기소권자 서로 다 아는 사람들끼리 합법적으로 짬짬이 하거나 기소권자가 맘대로 휘두르거나
이런거 확실히 좀 줄어드는 법이 맞긴 한건지 지적이 너무 많습니다
다 없애면 본인같은 정치인 유명인은 편하죠
근데 힘없는 일반 국민중엔 피해받을 사람이 더 많다는걸 아니까요
--/// 대통령 기자회견 일부 내용 입니다 --/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진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그것도 더욱 문제예요. 그럼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해요.
아주 세밀한 검토 논쟁 그 다음에 장치들 이거를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근데 이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듣고 여당 의견도 듣고 피해자 의견도 듣고 검찰 의견도 듣고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구더기가 싫죠 그렇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장은 먹어야지 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까지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안 수사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 지은 자는 처벌을 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억울한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를 배치하면 된다.
대통령이 주제넘어요?
그건 님 주장이구요. 구체적으로 어딴점이 주제 넘는다는건가요?
저 글속 내용중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