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도 아니고 민주당안이죠.
정부안을 민주당에 가지고 가서
한달동안 민주당의원들이 토론 보완 합의한 안입니다.
이것을 당론으로 정청래가 정한것이죠.
맘에 안드는게 있었으면 그때 수정했어야지
다 합의해 놓고
추미애는 지금와서 또 어느 부분이 맘에 안든다고 또 난리치는게
의도가 나쁘다고 볼수 밖에요.
아무리 봐도 경기지사 나가려고 쇼하는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미애는 경기지사 나가려면
다른 사람들처럼 법사위원장직 부터 빨리 그만 두세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정부안은 총리 산하 TF 에서 나온거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창래/추미애/김용민 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고 강변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과거에는 암만 안하다가 이제와서 난리치는게 의도가 나쁘다고요? 이게 갈라치기입니다.
과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놓은 정부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했다는 공개적인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가짜 정보 퍼트리지 말구요.
....2월 22일날 의원총회에서 통과된 안입니다.
관심이 별로 없으시네요.
한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보완수사권"은 이름만 똑같지
과거 별건수사,수사지시 까지 할수 있던 "보완수사권"이 아닙니다. 다 폐지됐어요.
이름만! 똑같습니다. 사실상 "미비요청건"정도 되겠네요.
정부안을 골자로 당에서 의견수렴한 개혁안 이미 국회에 제출 했습니다
정청래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보듯이 제출된 안 추진하면서 갈등 조율해보겠다는 입장이구요
김용민 추미애는 당에서 공청회 열때는 얼굴도 안비추고 조용하더니 당에서 법안 제출하니까 sns로 반발하는거라 누굴 탓할 수 있나요
구글 Ai 검색 내용이긴 합니다만...
2026년 2월 22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 및 사법 개혁 법안(수사·기소 분리 등)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과 막바지 조율이 이루어졌으나, 최종 합의된 내용은 3월 초 국회 제출 및 처리 목표에 따라 내부 수정 과정을 거치고 있어 완료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진행 상황: 2월 22일 의총에서 검찰·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 재판 소원제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있었으나, 내부 이견과 위헌 논란 등으로 인해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제출 여부: 최종 수정된 법안은 3월 초 처리 목표로 조율 중이며, 2월 22일 즉시 마무리되어 국회에 제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핵심 쟁점: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 검사 재임용 등의 수위를 두고 당내 보완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수정 검토중이라는데 최종 국회 제출되었다는걸 어떻게 아시나요? 심지어 의원총회는 기자들한테까지도 비공개였다는데요?
어디 이쪽 관련 직원이세요? 어디서 정보받는게 있으세요? 취합된 뉴스에서 아직 최종 제출된게 아니라는데 최종 제출되었다고 어떻게 알고있는거죠?
최종 제출되었다는 근거를 좀 보여주시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당내 논의와 여론 수렴 등 숙의를 거쳐 제시된 의견들이 반영된 수정안”이라며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지난 3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중수청과 공소청법에 대해 재입법예고할 예정인 정부안을 법사위가 기술적 부분에 대해 원내 지도부와 조율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22일 의총 후에 민주당 대변인의 발표 내용입니다. 일단 당론으로 채택하기는 했지만, 법사위가 기술적 부분에 대해 원내 지도부와 조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전에는 구체적인 최종안이 완전히 결정된게 아니에요.
수석 대변인도 법사위와 협의를 거친다고 말하쟎아요.
그리고 누가 합의를 했건 지금 문제 삼는 지지자들은 누구와 합의를 했느냐가 아니라 내용을 따지는겁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율한다는 말을 이해 못하신거 같네요
2026년 3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미흡한 검찰청 폐지 및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검찰 개혁을 위해 해당 법안의 수정 또는 폐기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요 배경 및 주장: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 내 강경파로서, 현재 논의되는 법안이 시행령 등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할 수 있어 실질적인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활동: 2026년 3월 초, 검찰 과거사 정리 기본법안 발의 등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당원 단체 기자회견 등에 참석했습니다.
여야 반응: 김용민 의원 측은 법안 수정 및 강화를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안에 대한 존중 입장을 밝혀 이견이 존재합니다.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정권 방탄 기구'라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이겁니다.
정청래가 정부안을 상당 부분 수용한거죠. 그런데 우리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거에요. 김용민 의원이 설명한 것처럼요.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하쟎아요. 김용민 의원이 거짓말 한다고 볼 수 있나요?
이런 누더기 법안으로 통과될 것 같다는 것도 예상을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최대한 분란을 증폭시키지 않기 위해 김민석을 의심했던건데 김민석 개인의 결정이 아닌거죠.
누가 합의를 해줬느냐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내용이 아쉽다는 것이지...
네 김용민이 거짓말할 수도 있죠
그렇게 검찰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논의에 참여하기보다 sns와 유튜브에서 갈등을 어떻게든 만드려고 하는데 그 저의를 의심받지 않을 수 없죠
단순한 정부안이 아니라 민주당 정책위, 민주당 의총을 거친 개혁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재입법예고할 예정인 정부안을 법사위가 기술적 부분에 대해 원내 지도부와 조율해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공개했다고요. 그리고 추미애는 제발 김용민같은 전문가한테 맡겨달라고 며칠전에 sns 에 썼구요. 지금 법안 수정해야 된다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김용민이 거짓말을 하긴 뭔 거짓말을 해요. 김용민은 꾸준히 동일한 주장을 해왔는데??
그리고 갈등을 만들려고 폄훼하시는데 당원과 지지자들이 원하는대로 할려는게 갈등을 만드는거에요?? 당원들이 그거 하라고 뽑아줬는데?? 당원과 지지자들이 원하는게 갈등입니까?
이거 지금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 폄훼하고 분란을 부추길려는건가요?
당론으로 확정된 개혁안을 법사위가 멋대로 뜯어고치면 그게 더 분란이죠
김용민 추미애는 sns에 떠들어서 자기 존재감 부각시킬게 아니라 당내 논의과정에서 설득을 했어야죠
'일부' 당원과 '일부' 지지자가 원한다고 해서 당이 밟은 정당한 논의과정을 무시하는게 진짜 당을 폄훼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정부안이 의총 통과됐다구요??
뉴스 링크리도 알려주세요
요새 이런 경우에 다크나이트라고 불리더군요
당대표 의사에 반해서 당론이 정해질수 있나요?
이전에 특검법과 예산안 연계해서 김병기가 합의해서 욕먹을때도 정청래는 본인은 모르는일인것처럼 언플하다가 김병기가 열받아서 들이박으니 비겁하게 그냥 넘어갔죠?
법사위의원들은 민주당 의총에서 동료들을 설득 못할 논리면 유투브 방송나와서만 선동하지 마세요.
정청래도 본인이 결정해놓고 욕먹기 싫으니 뒤로 빠져있는척 좀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와서 sns 유튜브나와서
대통령 공격 선동에 이용 하는것도 잘못된 것이죠.
박 수석대변인은 "중수청과 공소청법에 대해 재입법예고할 예정인 정부안을 법사위가 기술적 부분에 대해 원내 지도부와 조율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22일 의총 후에 민주당 대변인의 발표 내용입니다. 일단 당론으로 채택하기는 했지만, 법사위가 기술적 부분에 대해 원내 지도부와 조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장일치요??? 그게 만장일치가 가능해요?
만장일치 당론으로 정해졌다는 근거 좀 보여주시죠.
2026년 2월 22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 및 사법 개혁 법안(수사·기소 분리 등)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과 막바지 조율이 이루어졌으나, 최종 합의된 내용은 3월 초 국회 제출 및 처리 목표에 따라 내부 수정 과정을 거치고 있어 완료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진행 상황: 2월 22일 의총에서 검찰·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 재판 소원제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있었으나, 내부 이견과 위헌 논란 등으로 인해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제출 여부: 최종 수정된 법안은 3월 초 처리 목표로 조율 중이며, 2월 22일 즉시 마무리되어 국회에 제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핵심 쟁점: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 검사 재임용 등의 수위를 두고 당내 보완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수정 검토중이라는데 최종 국회 제출되었다는걸 어떻게 아시나요? 심지어 의원총회는 기자들한테까지도 비공개였다는데요?
어디 이쪽 관련 직원이세요? 어디서 정보받는게 있으세요? 취합된 뉴스에서 아직 최종 제출된게 아니라는데 최종 제출되었다고 어떻게 알고있는거죠?
박 수석대변인은 "중수청과 공소청법에 대해 재입법예고할 예정인 정부안을 법사위가 기술적 부분에 대해 원내 지도부와 조율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22일 의총 후에 민주당 대변인의 발표 내용입니다. 일단 당론으로 채택하기는 했지만, 법사위가 기술적 부분에 대해 원내 지도부와 조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특정한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스럽네요
무슨 의도요??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한다는게 무슨 특별한 의도입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법안에는 완전히 수사 지휘권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현정부가 탄생한 가장 큰 화두가 검사 수사 지휘권 박탈이 가장 큰 화두인데 의도는 무슨 의도요?
조국 대표도 대통령도 당에서도 보완수사권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합의 다봐놓고
이제와서 갑자기 법사위에서 뒤통수를 치니까 그러는 거죠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지 논의 중이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지만,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해서는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조국 대표는 이런식으로 말했구요.
그리고 '님이 뭔데 아니라고 하냐고요?' 내가 이재명, 김민석, 정청래 다 뽑아준 사람인데요.
그 추운날에 광장에 몇번을 나가서 검찰정권 무너트릴려고 노력한 국민입니다.
국민 무시하는거에요??
정치인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지지자 의견 무시해도 되는거냐고요. 그러면 님이 뭔데? 라고 말할꺼에요??
조국 “검찰청 폐지 인과응보…보완수사요구권은 줘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20857.html
조 위원장은 이어 “이제 남은 것은 ‘공소청’ 소속 검사의 권한 문제”라며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고, 부당 또는 미진한 경찰수사의 경우 검사는 담당 경찰관 교체 및 징계요구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이 그 말을 했다는건 인정합니다.
계속 말하지만 어떤 정치인이 인정했느냐가 중요하지가 않다고요.
지지자들이 불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달라는겁니다. 특정한 의도가 있기는 무슨 의도가 있다는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조국대표도 대통령도 민주당에서도 다 합의보고 결정난 사항을 님이 뭔데 하라마라 하는 겁니까?
법사위에서 반대하면 조국 대표도 대통령도 민주당에서 합의 본 사항을 뒤집기라도 해야된다는 말입니까?
지금대로 통과되면...
검수완박처럼 미완성개혁으로 미래에는 개혁실패란 소리 들을까봐 걱정이네요...
정부안 찬성합니다
선진국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참고하세요. 정부안 정도면 충분히 합리적인 안 입니다.
민주당 안이라 할 수 없고
3월 통과가 시급해 정부안을 당론 채택한 것입니다.
지능적으로 추미애 까는 쪽을 엿먹이려는 의도인가요?
공격할 대상이 없어 추미애를 공격하다니!
지지자들간에 말이 많으면 민주당도 속 시원하게 입장을 밝혀야할 터인데 이제와서 겨우 한마디 하는군요. 정청래 당대표 참으로 답답합니다. 시이다 법사위원장 시절의 정청래가 그립습니다.
@한글여섯자 님 열심히 댓글로 방어하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윤어게인을 불러들이고, 뉴라이트를 불러들여도
이재명이니까 믿고 넘기는데,
검찰개혁을 개판으로 내놓는다면 그건 용서가 안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