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제 아무것도 하지마. 손도 대지마. 아니 그냥 수사건 뭐건 하지마

기소 키오스크나 되라!

말은 쉽습니다. 전부 광화문에서 길로틴으로 목을 따면 좋겠지요. 속도 시원하고요.

근데 그러면 그 다음은요?

지금도 현장에서는 경찰들이 압수수색시 "증거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까지 압수해야 하는지"의 법률상 문제 때문에 검찰의 법률자문을 받고 있고
대다수의 일반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지능범죄의 경우에도 경찰이 너무 부실하게 수사해서 엉망진창인 경우도 많습니다.

목표로 할건 검찰의 팔다리를 전부 잘라 월급루팡으로 만드는게 아닙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이미 작년 추석에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경찰의 "수사독점" 문제
검찰의 "기소독점" 문제
사건을 묻어버리지 않게끔 하는 "상호견제"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가해자를 향한 신속,정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어느 한 조직을 갈갈이 찢어 새로운 곳을 만든다?  그 새로운 곳에서 또 그 짓을 하겠죠.
그럼 그걸 견제할 "위원회"를 만들자?  피해자는 맞아서 억울하고 가해자는 그정도 아닌데라고 억울해서 전부 이의제기합니다.
단순 사건 1건 처리하는데 6개월은 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감정을 배제하고 정교하고 세밀한"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게 대통령님 말씀이시니

제발 좀 침소봉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