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반명인 분들은 논외로 하고

진심으로 걱정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 안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검찰개혁안은 개헌 전 중간 버전 같은 겁니다.

아직 대통령 임기가 4년이나 남았고

임기 안에 반드시 개헌까지 해내실 겁니다.

개헌하고 나면 법 개정해서 검찰총장 명칭도 없어질 거고

현재 공소청만 가지고 있는 기소권을 중수청 등 다른 기관에 분산해서 상호 견제하게 만들 거예요.

보완수사권으로 중수청의 수사권 독점을 막으려 하는 것처럼요.

지금 기소권을 나누지 못하는 건 헌법에 기소는 검사가 한다고 쓰여있어서 그런 것이고,

수사권은 그런 제약 사항이 없기에 분산시키려 하는 겁니다.

수사권이든 기소권이든 어느 한 조직이 독점하고 있으면 문제가 안 생길 수 없습니다.

분산하면 자연스럽게 상호 견제 하면서 시스템으로 해결되는 것을, 굳이 한쪽에 몰빵하고 양심에 맡겨두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20년 넘게 못한 개헌이 가능하겠냐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무조건 하게 될 겁니다.

어차피 2-3년 정도 지나면

80퍼센트 이상의 국민들이 이재명 연임시켜야 한다고 촛불집회도 마다하지 않을 거니까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