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김규현 변호사의 검찰개혁 법사위 반박' 글을 보고 내용이 길어질 거 같아서 새로 글을 씁니다.  크게 3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중수청 수사범위의 문제

김기현 변호사는 중수청 수사범위를 두고 경찰의 수사범위는 무한대이니 그게 더 문제 아니냐고 합니다. 

하지만. 

- 중수청은 애초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능력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것이죠. 그냥 경찰로 넘기면 되는데 그러면 경찰 힘이 너무 커진다고 우려하니 중수청을 만들기로 한겁니다.  

(중수청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이유(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인력 보전, 검찰수사관의 전문성 존중)에 따른 예외적 기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그런데, 애초에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경제, 부패 범죄 2개 였어요. 그걸 중수청을 만들면서 처음엔 9개 범죄로 확대 하겠다고 했다가 비판받으니 6대범죄 + 사이버 범죄로 바꿨는데 이래도 여전히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거죠. 

요즘 세상에 사이버 범죄 아닌게 없으니까요. 인력도 감당이 안되고요.

 그렇게 되면 선별적으로 원하는 수사만 취사선택 하겠다는 건데 비효율도 비효율이고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개별법령에 중수청에 고발하도록 하는 범죄도 수사하도록 해놨어요. 수사범위가 어디까지 확대 될지 모릅니다.

*) 중수청 우선수사권의 문제

김기현 변호사는 중수청이 전문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소관 범죄에 대해 우선적 수사권을 갖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 수사범위가 중첩되는 것이 나쁜 것 만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간 경쟁을 통해 수사 효율성이나 적시성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제도(기관)을 통해 과잉수사나 중복수사를 조정할 필요는 있겠죠. 중수청 우선수사를 명시하는 것이 국민복리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 또한, 지금처럼 중수청 수사범위를 무한정 넓혀놓고 수사우선권을 주면 다른 수사기관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고 권력자가 중수청만 틀어쥐고 있으면(지금 대로라면 공소청 검사만 틀어쥐면) 검찰 대검 중수부의 폐해가 그대로 재현될 수 있습니다.

*) 중수청과 검사와의 관계

 김규현 변호사는 검사와 중수청의 관계에서 검사가 수사 착수 부터 송치할 때까지 모든 부분에 걸쳐서 그 상황을 보고 받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수청 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수사를 하는 자와 기소를 하는 자 사이에 인지적 편향을 배제하고 객관적 시각에서 사건을 보게 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기소를 위해 수사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중수청 법과 같이 검사가 수사의 모든 단계에서 개입할 뿐만 아니라 수사의 방향을 제시하고.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건에 대해 입건 요구 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중수청 수사관을 공소청 검사의 하부기관으로 만드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생각하면 사실상 검사의 시각으로 사건 수사를 하고 별건 입건을 하고 송치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수청법안을 보시면 알 수 있겟지만 이정도면 거의 수사 지휘나 다름 없을 정도로 보이고 중수청 수사관은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수사 재량이 이 정도도 없는 기관에 고급 수사 인력이 올 리 만무하고, 그렇게 부르짖는 검사의 중수청 이동도 당연히 없을 수 밖에 없겠죠. 

 중수청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나 사건 암장의 문제를 꼭 검사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도 문제입니다. 국가수사위원회나 자체 감사 제도, 외부 참여 위원회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겠죠. 

*) 결론

정부안은 대외적으로는 중수청을 최상위 수사기관으로 정립하고, 내부적으로는 공소청의 하부기관으로 만들어서 사실상 검사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완수사권이 얹힌다?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