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진짜 골때리긴 하네요. 수사, 기소 분리를 베이스로 하는 선진국 사례 정도 벤치마킹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면 결국 공소하는 쪽에서도 수사하는 쪽과 협력이나 견제(통제)가 필요해서, 검사쪽에서 강하게 주도하느냐 아니면 경찰 쪽에서 강하게 주도하느냐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검사쪽에서 주도권을 가지는 것보다는 기본만하게 하고 여러가지 장치를 만들어 혹시모를 부작용을 방지하게 하는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근데 논란있는거보면 검사쪽에서 강하게 주도권을 가지는 모양이라 우려되네요.
아니 백번 불행회로 돌려서 간악한 공소청 검사 나쁜 놈들이 특사경 중수청 경찰 수사주체들에게 수사지휘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괴롭힌다 칩시다. 그렇다고 그게 지금 자기조직내에 수사조직을 가지고 어느때든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상태보다 더 권력이 강화된거라구요? 그게 말이 됩니까?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66.154
03-09
2026-03-09 07: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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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딘님 검수완박 같은 미완성 개혁이 되겠네요...
강멘
IP 211.♡.244.204
03-09
2026-03-09 0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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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은 오로지 한 방법만 있는것도 아니고 한쪽이 주장하는 것만 정답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쪽 주장은 현실에도 맞지 않습니다. 국민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범죄에 대한 대통령이 수사를 할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면 않됩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66.154
03-09
2026-03-09 07: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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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멘님 다만 검수완박 같은 미완성 개혁이라는 소리를 듣겠죠... 이제 공수처 강화해야겠네요...
이거 정부안 막아야 합니다. 최악입니다.
결국 공소하는 쪽에서도 수사하는 쪽과 협력이나 견제(통제)가 필요해서, 검사쪽에서 강하게 주도하느냐 아니면 경찰 쪽에서 강하게 주도하느냐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검사쪽에서 주도권을 가지는 것보다는 기본만하게 하고 여러가지 장치를 만들어 혹시모를 부작용을 방지하게 하는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근데 논란있는거보면 검사쪽에서 강하게 주도권을 가지는 모양이라 우려되네요.
한쪽이 주장하는 것만 정답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쪽 주장은 현실에도 맞지 않습니다.
국민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범죄에 대한 대통령이 수사를 할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면 않됩니다.
이제 공수처 강화해야겠네요...
45조도 진짜 위험하네요.
거기다 등도 너무 많고...
클리앙에 뉴이재명이 집단가입한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