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재명대통령이 원하는 거라서 -> 이재명대통령이 선회하면 다시 변경가능
2. 정부의 검찰법안이 맞는 방향이라서 -> 소수
결국 키를 쥔건 이대통령입니다.
이대통령은 과연 무엇을 얻으려고 이렇게까지 하는걸까요?
1)검찰의 칼을 언제든 쓸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에
2) 검찰개혁의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막기위해
제가 느끼는건 이대통령은 검찰개혁의사가 거의 없다.
민주당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하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길을 가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서민들은 검사들 볼일은 없지만 경찰은 봐야 합니다.
경찰에게 모든 권력을 몰아주면 그건 믿을 수 있냐는겁니다?
서민들이 경찰에 이야기를 했는데 안 들어주면 어디 가서 호소 하냐는거죠?
일단 실행해 보고 보완하면 된다?
그 동안 받는 서민들의 피해는요?
법을 만들때 최대한 서민이 피해 안 받을 수 있게 만들다는 것이고
10월까지 시간이 있으니 충분히 논의하라는 거죠
대통령과 일반국민이 목표하는 검찰개혁 = 검찰 조작수사 못하게 하기, 수사기관의 상호 견제, 범죄피해 최소화시키기
이렇게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