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되면 통합병에 걸리나 봅니다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일반적으로 알 수 없는 많은 정보들을 알게 되고

민주당 쪽 대통령들은 그 자리가 모든 국민을 통합하는 자리여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병을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합에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실책에 대해 한나라당을 사람으로 대접해준 게 실수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종의 통합병에 걸린 대통령의 실수라는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정말 인기가 형편없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노통 까는 게 국민스포츠였다고 유시민 작가가 말할 정도였죠

여당이건 야당이건 언론이건 노조건 온갖 데서 까대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사람들의 생각이 좋아진 건 퇴임 직후부터였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치솟는 노무현을 시기한 무도한 이명박 검찰 손에 잃은 후 

선거철마다 민주진영에서는 노무현의 정신을 강조해서 당선되기에 바빴죠

그 기억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이니 맘대로 다해 그러면서 지지율이 재임기간 내내 굳건했습니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도 통합병에 걸렸는지는 애매하지만 기회주의자들을 기용하고

그런 자들을 주저앉혀야 될 시점에 주저앉히지 못하고 오히려 힘을 싣는 바람에 정권재창출에 실패하고 말았죠

사실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 초반에 정치에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SNS글을 보면서 통합병에 걸린 건지 걸린 척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사안에는 늘 직구 스타일인데

검찰개혁 문제만큼은 직구도 변화구도 아닌 마구를 던집니다

보완수사권 필요성은 얘기하긴 했지만 그 의중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검찰을 더욱 강화한 정부안을 내놓을 이유가 뭘까요?

게다가 구체적으로는 한 마디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니 이해해달라는 식입니다

이건 이재명 스타일이 아닙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위안부 소녀상을 비웃는 이들을 인면수심이라 꾸짖으면서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이병태를 총리급으로 앉힙니다

참 헷갈리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이혜훈은 이익에 따라 조변석개하는 정치인으로서 한 발언이라 쳐도 이병태는 그냥 뼛속깊이 박힌 가치관으로 한 발언이었습니다

이런 자를 기용한다는 건 과거 무슨 잘못을 했어도 내가 필요하면 쓰겠다는 선언입니다

마찬가지로 검사들도 어딘가 쓰고 싶은 겁니다

공소청 중수청 정부 입법안을 보면 검사 권한을 그렇게 강화해서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성쿠테타를 일으킨 정치검사들과 무슨 통합이 필요합니까? 

매우 정치적입지가 좁았던 상황에서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처럼 전두환을 사면하려는 건 아닐 텐데

아무 얻을 것도 없이 검찰과 타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검사들이 전부 태업하고 반발할까봐 겁먹은 것도 아니고 분명 무슨 용도가 있을 것입니다

늘 실용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에는 검사가 잘못했어도 쓸 데가 있으면 써야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용도는 국가와 국민에게 좋을 수도 있지만 지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검사들의 특권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국민에게 해롭습니다

이건 저널리스트 장인수 기자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지지자들이 바라던 검찰개혁이 아닌 검사권한의 강화안입니다

이 점을 토론으로 절대 납득시킬 수 없기에 모호한 글로 마구를 던지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을 총리실로 가져간 것부터 순방기간에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까지

만약에 지지층에서 예상치 못한 큰 반발이 생기면 총리에게 미루려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민석 총리를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지층의 반발을 예상하고 미리 갖가지 포석을 짜놓은 것 같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SNS글만 보면 통합이라고 읽힐 수 있지만 내심으로는 실용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통합이든 실용이든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다수 지지자들에게는 배신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걸 알기에 현란한 마구를 던져가며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대통령으로서 통합만이 최고 가치라서 정치검사들까지 포용한다면

지귀연 조희대 사법부는 포용하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뉴라이트는 포용하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마구를 던지든 뭐가 어찌 됐든 중요한 건 최종결과물입니다

정말 최종적으로 검찰개악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당내에서 매우 강한 권력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물밑 조율을 해서 지지층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법안 수정이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대통령은 입법권은 국회소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떠들던

민주당 의원들의 침묵은 그 입법권마저 검사들에게 내어주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정말 치욕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입조심하는 이유가 최종결과를 보고 말을 보태는 건 쉽지만

미리 말을 꺼내면 어느 쪽에서든 집중포화를 맞을 것 같아서일 텐데

이런 때 소신 발언을 안 하면 비겁한 기회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느 편이냐를 생각하지 말고 순수하게 법안 자체만 놓고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게 진정으로 검찰을 개혁하는 법안 맞습니까?

맞으면 맞다고 하시고 아니라면 아닌데 왜 통과시켜야 하는지 당위성을 설명해주십시오

정했으니까 따라가야 한다는 식의 궤변은 늘어놓지 마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