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이견이 있다니오...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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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이견이 있다니오... 31

2026-03-08 18:32:25 수정일 : 2026-03-08 18:36:06 118.♡.177.55

갓김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뉴이재명, 보수인사 기용이던 뭐던 이해 범위입니다.

근데 그 엄혹한 윤석열 검찰독재 내란 시절을 보낸지가 얼마나 된다고 이난리인지....

도저히 이이해가 안갑니다.

윤 당시 검찰들이 못하는 일들이 있었나요? 법? 여론?

딱 하나 민주당원들과 국민들의 열망이 만들낸 투표였습니다.뻘소리 말고 정부당국자와 민주당의원들은 민의를 반영하세요.

우클릭이고 전국민의 정부고 뭐고 다 괜찮습니다.

단, 검찰개혁은 안됩니다.

국민의 염원입니다.

이대통령이 말한 통합하고 검찰개혁하고 아무상관 없습니다.

검찰개혁안하면 국민통합되고, 검찰개혁하면 국민통합 안됩니까?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하신다고 하잖아요.

갓김 님의

댓글 • [31]

불량집사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은 40%가 넘는 국민의 민의는요? 대통령은 민주당만의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그럼 대구나 경북은 나라 정책에서 그냥 소외시킬까요? 어차피 민주당이나 민주당 정부에게 표도 주지 않은 지역이니까요?

갓김

@불량집사님
40% 투표하고 검찰개혁하고 뭔 관계입니까?
검찰개혁 제대로 안하면 국민통합됩니까?
관계없습니다
검찰과 기득권의 논리죠

불량집사

@갓김님 김문수나 이준석을 찍은 40% 국민은 검찰개혁을 반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바라봐야 하는 자리니까 급진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게 어려울수도 있죠.

갓김

@불량집사님 40%가 검찰 때문에 찍었어요?
민의랑 검찰, 기득권이랑 등치시키지 말아주세요

불량집사

@갓김님 조국 대표 사면 같이 우파나 청년 세대 입장에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도 대통령이 떠안고 가는 것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도 다 생각이 있겠죠.

불량집사

@갓김님 그럼 이재명 대통령 찍은 모든 사람이 검찰 개혁 때문에 이 대통령을 찍었다고 생각하세요? 전 아닌 것 같은데요?

갓김

@불량집사님
조국 사면이 뭐라고..여야 가리지 않고 사면이 한두번도 아니고. 석열이때 하면 명단...에혀
검찰개혁과 같은 선상에 비교합니까? 침소붕대입니다

갓김

@불량집사님
가장 큰 염원과 공감대중 하나죠

yoonseungju

@갓김님
https://archive.is/ERa6p
참고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한글여섯자

@불량집사님
검찰 권한을 살려두는게 대구와 경북의 이익을 위한건가요?
검찰은 위법조직이에요. 범죄자라고요. 범죄집단을 처단하는데 1찍이 어딨고 2찍이 어딨습니까?
검찰이 범죄조직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시나 보네요?
검찰 권한을 축소한다고 우리나라에 수사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쟎아요.
지금 정부와 여당이 하는 일은 모든 대한민국을 위해 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 부정하시거나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남은 40%만을 위한 정책이 따로 있지 않아요.
경제 살리고, 외교 잘하고, 전쟁 막고, 내란을 일으키게 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했던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인겁니다.

어디 대구 경북이나 국짐당을 지지했던 분들은 검찰 권한 줄이면 안된다고 하던가요? 그러면 검찰 권한 줄이면 안되는건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그러면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은 윤어게인 세력을 위해 윤석열 풀어줄까요?

한글여섯자

@불량집사님
김문수나 이준석을 찍은 사람들이 윤어게인을 외치면 국민통합을 위해 윤석열 풀어줍니까?

불량집사

@한글여섯자님 이 사고의 로직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수부 검사 몇 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우리 나라 2천 명 검사 전부가 범죄집단이고 위법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 이해가 가질 않네요.

갓김

@불량집사님
그 검찰세력이 군사반란을 일으킨지 1년반도 안됩니다.
아직 재판도 안끝났어요!
검찰이세요? 윤이 그리운가요? 사고의 로직이라니...

불량집사

@갓김님 일반 형사부 검사는 2천명이나 됩니다. 검찰수사관들은 그 3배도 넘고요. 그 사람들이 모두 내란세력이라고요?

한글여섯자

@불량집사님
뭔 윤어게인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때문에 죽고, 문재인과 그 가족들도 수많은 수사에 괴롭힘을 당하고, 민주당 대권주자들 다 날라가고,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넘게 단식을 하면서 제대로 걷기도 힘든 와중에 구속 직전까지 갔었는데 검찰 권한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2찍 사이트에나 가서 그런 말 하세요.

우리가 북한 주민 전부가 대한민국을 미워할꺼라 생각해서 북한을 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일본 국민 모두가 미워서 일본을 견제합니까?
그 권한은 지휘부에서 악용을 하니까 결국은 권한을 축소해야 될 지경까지 된거 아녜요?
한두해 있었던 일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한글여섯자

@불량집사님
2000명이 다 내란세력이라고 누가 그래요?
검사는 원래 기소 관리만 하면 됩니다. 다른 나라도 다 그래요. 그리고 수사관들은 계속 수사업무 하라고 하세요. 중수청으로 이동해서 계속 수사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검사 아니쟎아요.

.박하사탕.

@불량집사님 그게 위험한 게 아니라 같은 조직 구성원의 불법 행위에 침묵 동조하는 조직이니까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들 불리하면 입꾹닫하고 조금만 고치려고 들면 벌떼같이 달려드는 집단 아닙니까 대놓고 정치 행위를 해도 무탈한 말도 안되는 공무원 집단. 뜯어 고쳐야 합니다. 심지어 그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쥐고 있다니 ㅋㅋ 그러니 쿠데타 일으키고 군사 폭동까지 이어진 겁니다.

멍때리나요

@불량집사님
윤에게나 이런 소리 좀 하지

커피캔

오늘자 정청래 당대표는 국회 입법권 동원해서 조정할 것이라고 한 것 같은데 이후에 뭔가 결정된바가 있나요?

샤일록76

이해를 잘 못하신것 같은데
현재 기소 수사권은 분리되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대통령은 10월까지 시간이 있으니 충분히 토론하고 숙의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피해는 서민이 보니까요

한글여섯자

@샤일록76님
보완수사권이 수사권이에요. 대통령은 말로는 완전하게 분리하라고 했는데 정부안에는 아직 보완수사권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인겁니다. 완전하게 수사권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샤일록76

@한글여섯자님 언제 잼통이 보와수사권 폐지하자고 이야기 했나요?
경찰에 권력을 밀어주면 믿을 수 있나? 서민에게는 피해가 없나? 토론하고 숙의하라고 했죠
검찰의 가장 피해본 잼통이 이 정도 이야기 할 정도면 공개 토론회를 해야 합니다.
정보가 제대로 없는 지지자들의 다수가 항상 옳은건 아니잖아요

.박하사탕.

@샤일록76님 자꾸 최대 피해자라는 같잖은 논리로 다 퉁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수십년 숙의된 개혁안을 뒤집을 자격을 주는 게 아닙니다.

샤일록76

@.박하사탕.님 정치 검찰로 피해 보는건 일부 검사지만 당장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다수의 서민들이 피해본다는 거고 그런 대책을 10월까지 충분히 토론해서 만들라는 거죠.
그게 어려운건가요? 제대로 논의가 되었나요?
무조건 보완 수사권을 악으로 보는 태도는 옳은 일인가요?
토론하고 논의하면 될일입니다.

.박하사탕.

@샤일록76님 그래서 정부안이 그런 토론을 거쳐서 나온 결과물인가요? 정부안 자체가 깜깜이로 나온 법안입니다. 심지어 TF 자문위원의 한 축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게 정말 균형을 갖춘 조직인가요? TF에서 무슨 설명을 한 거라도 있나요? 언플밖에 없었습니다.

샤일록76

@.박하사탕.님 그러니까요 저도 무식해서 정부안이 뭔말이 이해가 잘 안되요? 반대하는 입장은 우리쪽 유뷰브로 많이 들었는데 찬성하는 입장은 많이 못들었습니다. 잘 모르니까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잼통 방식으로 모든걸 오픈하고 토론해보자로 여론이 가야한다고 봅니다.

.박하사탕.

@샤일록76님 그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겁니다. 자꾸 정부안에 반대하는 측에 그걸 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민주 세력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던 부분을 아예 뒤엎어버리는 걸 가지고 왔으면 그걸 가지고 온 사람들이 설득하는 게 맞습니다. 국회안은 여러 차례 공청회도 열었고 수십 년 검찰에 쳐맞으면서 만들어 온 법안입니다. 정부안은 위에서도 말했듯 자문위원들 단체로 사퇴하는 데도 별 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어떤 게 더 투명하게 작성된 법안일까요? 국회안입니까 정부안입니까? 이게 행정 영역의 법안이라 정부가 자기들이 만들겠다고 가져갔으면 결과물도 본인들이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입법은 국회가 하는 거야 라는 말만 하면서 우리가 만든 법안 너네는 찬성이나 해! 이딴 식으로 겁박할 게 아니라요. 그거 자체가 결국 책임은 국회에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결국 입법은 국회가 했다는 식으로요.

샤일록76

@.박하사탕.님 자문위원 전체가 사퇴했나요? 자문위원 전체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10월까지 시간이 있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면 되는데 그게 어렵나요?
검찰에게 제일 피해 받은게 이재명 아닌가요? 검찰 개혁 못하면 가장 피해볼 사람도 이재명이라고 봅니다.
그럼 차분하게 정보를 받아보고 여론을 만들면 되는 문제입니다.
당장 뭐가 난리날 것 처럼 행동하는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박하사탕.

@샤일록76님 자문위원은 당연히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구성을 유지하는 게 맞겠죠? 근데 기득권 유지측 위원들은 그대로 남았고 개혁파들은 자기들 의견은 반영도 없고 아무 말도 없이 통보식으로 정부안 받았다고 들러리 서지 않겠다고 싸그리 다 나갔습니다. 그 위원들 사퇴하고 계속 방송 나가서 비판한 거 영상 썩어지니까 좀 찾아보세요. 님이 관심 없다고 이재명의 모든 걸 선의로 해석하고 쉴드 좀 치지 마세요. 진짜 이재명이 최대 피해자라서 잘할 거다 이런 유치한 논리 좀 갖다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지긋지긋해요. 지금까지 검찰 개혁이 마무리 안된 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최대 피해자입니다.

샤일록76

@.박하사탕.님 자문위원 나가신분 의견은 들었습니다. 남아있으신분 의견을 못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이야기 하신것 같은데 대안을 내 놓고 비판해라
보완수사건이 없어지면 서민이 피해보는데 없애면 당장 대안이 뭐가 있죠?

.박하사탕.

@샤일록76님 저딴 정부안 낼 시간에 정부가 마련했어야죠. 정부가 자기들이 법안 만들 거라고 가져가놓고는 검찰 택갈이 법안 내놓고 왜 거기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요구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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