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더 도둑질을 잘 할까요? 아무려면 70년 동안 도둑질 하면서 노하우 쌓아온 도둑놈이 더 도둑질 잘 하지 않을까요?
경찰한테 온전히 수사권 주면 이젠 경찰이 해먹는다구요?
과연 경찰이 검찰의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피해서 수사를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검찰한테 뇌물이라도 주지 않는한은 못할 것 같은데요?
덮을려고 해도 이미 사건이 올라오면 검찰도 그 사건 기록 공유하는데 어떻게 덮을까요?
지금 정부안은 이대로는 경찰이 해쳐먹을 수 있으니까 70년동안 해쳐먹던 검찰이 계속 해쳐먹도록 놔두자는 거 아닙니까?
새로 도둑질을 배운 놈이 아니라 70년간 같이 도둑질을 했는데 한 쪽이 너무 티나게 했으니 그걸 한 놈에게 다시 몰아준다는 것으로 비유를 하는게 맞을 거 같은데요
70년 전이면 1950년대 입니다. 광복이 1945년이구요. 일제 순사의 문제는 일본놈들이 아예 우리 민족을 수탈하려고 작정하고 정책을 펼친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적 정책인데 일본놈이나 친일파 순사놈들이 하던 짓을 광복 이후에 경찰들이 할 수 있었을까요?
일본놈들이 남의 나라 수탈하려고 한 정책을 마치 광복 이후에 경찰들도 똑같이 할거인 마냥 그렇게 포장해서 검찰이 지금까지 방어논리로 쌓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으로 견제 했잖아요. 경찰이 수색 영장, 압수 영장 등등 영장없이 제대로 된 수사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고소, 고발들어온 사건이 이미 수사네트워크에 올라갔는데 경찰이 그거 덮을 수 있어요? 검사는 덮는게 가능하죠. 그걸로 지금까지 잘 해쳐먹었구요.
한쪽이 너무 티나게 한게 아니라 한쪽이 그냥 나라를 들었다 놨다 마지막엔 내란으로 통째로 나라를 먹으려고 한.. 아예 비교불가의 사안인데 그걸 그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웃기다 생각안하세요?
그냥 언론에 뇌를 의탁한 국민들이 무지성으로 검찰 출신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을 뿐이지요
수사권에 있어서 역사적 흐름을 봤을 때 한 쪽만 가지고 있을 때 문제가 있었고 그걸 막으려고 수사권을 분리했지만 그 쪽이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면 다시 역사를 돌릴 게 아니라 수사권을 분리하면서 현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방법을 찾는게 맞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무지성으로 굥돼지놈 뽑았다구요? 그걸 가능하게 한게 검찰과 언론의 합작품인데 검찰 쉴드치려고 이젠 국민들까지 바보로 만드네요.
검찰의 악행은 모른척하고 윤석열을 뽑아준 국민을 탓하는게 정상적인 생각인가 묻고 싶네요.
맞다고 봅니다. 그게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실패의 출발점이었죠. 대대로 국정원과 검찰특수부는 항상 앙숙관계에 있어왔죠.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인해 윤석열이 정의로운양 포장되었지만, 실상은 원세훈 국정원과 특수부간 끝장을 보자는 권력다툼의 과정에서 나온 말에 지나지 않지요.
검찰발 쿠데타 빌드업으로 헌정파괴 위기까지 겪은 나라에서 검찰권 약화보다 중대한 개혁과제는 없지요.
수사권의 문제를 검토하는 수 많은 의견들 가운데 수사권오남용에 대한 처벌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간 조작수사, 수사중인권침해 같은 수사권자들에 대한 처벌은 거의 없었습니다. 덮혀지고 숨겨지고 비호 받아왔던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것이 안타깝습니다. 견제 받지 않고 통제 받지 않는 수사권은 누구에게 주어지든 수사권자들은 언재든지 국가도 찬탈할겁니다. 통제받지 않는 군사력이 정권을 탈취하듯이
그러면 법을 아예 없애버리자고 하지 그럽니까? 법이 없으면 위법도 없어지는거죠. ㅋㅋㅋ 농담이구요.
조직에서 2인자가 배신을 하면 2인자를 쳐내고 3인자에게 2인자 권한을 맡기죠. 3인자는 어떻게 믿냐면서 부하들에게 아무것도 안 맡기는 경우는 없죠.
2인자는 없어지고 3인자에게 새롭게 일을 주면 3인자만 관리 감독하면 되니까 더 견제가 편하죠.
경찰도 못 믿으니 경찰한테 권한을 주면 안된다는건 윤석열이 '전두환이 그래도 정치 하나는 잘했다' 라고 말하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나왔다고 군대를 없앨수는 없습니다
국가기관으로 역할이 있죠
정치검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회와 사조직에만 집중하고 필요한 기능은 써야합니다
정치검찰을 없애고 처벌하고 그런정치검찰이 나오지않는데 집중하는게 맞지
다 없앤다고 의미가 있을까요
권력을 가진쪽에서 하려고 마음먹는다면 검찰이 아니라 특검으로 원하는거 다 할수 있습니다
검찰보다 더 막강하죠 법무장관 검찰총장
눈치볼 필요도 없이 특검이 수사기소 다 챙기니까요
그럼 그때되서 특검을 없애자 하겠죠..
경찰이 그러면요 경찰을 없애자고 하겠죠..
없애는건 해결책도 아닌것 같습니다
피해는 서민이 보니까요
살면서 서민들이 검찰 만날일 있을까요?
하지만 경찰은 밀접합니다
10월 까지 시간 끌면 아무것도 개선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