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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국민을 상대로> 해당 부서 최종 책임자의 해명이 필요합니다. 9

6
2026-03-08 16:58:44 14.♡.1.86
tkawkd

아래 ①의 기사 제목을 요약하면

이재명 대통령님 의중은 『보완수사권은 "안 하는 게 맞다"면서도, "남용 가능성을 없앤다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분명하죠. 


근데 총리실과 법무부과 함께 제출한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입법예고”안은

이 대통령님의 의중과는 전혀 다르게,

②의 성명서와 같이 ‘모든 사항이 완전 산으로 간 개혁(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무슨 사유로 이런 개혁(안)을 제출하게 되었는지를 

그 이유를

두 부처 책임자는 반드시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해명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검찰개혁이 ‘도무룩’ 되게 하는 (안)을 제출할 수 있는거죠?


혹시, 검찰 캐비넷 속에 무슨 약점을 잡힌게 있나요? 

이거 터지면 정치생명 끝날 수 있는 그 어떤 약점 같은거요.


“이런 개혁(안)을 제출해도 된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매우 실망스럽다” 라는 표현이 떠오릅니다.


①이 대통령 “검찰 업보” 작심 발언…보완수사 필요성 일부 인정

https://v.daum.net/v/20260121212245409

② [성명]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안 즉각 철회하라-참여연대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2008514

tkawkd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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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마린대지
IP 115.♡.221.20
03-08 2026-03-08 17:02:22
·
파머리
IP 211.♡.177.198
03-08 2026-03-08 17:06:34
·
국민을 속아면 안됩니다
모꼬이게
IP 174.♡.111.47
03-08 2026-03-08 17:12:32 / 수정일: 2026-03-08 17:13:50
·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을 아예 캐비넷에 약점잡혀서 일 못하는 사람 취급까지 하나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끝이 없네요. 그리고 민주당과 정부가 함께 합의해서 의원총회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번 우려를 전부 고친 법안입니다. 검찰개혁이 도루묵 되는일 전혀 없어요. 여지껏 이뤄내지 못한 검찰개혁을 하는겁니다.
neo123
IP 218.♡.128.228
03-08 2026-03-08 17:26:20 / 수정일: 2026-03-08 17:27:05
·
모꼬이게님// 이글에 이재명 대통령이 캐비넷 약점 잡힌 걸로 읽힐만한 부분이 있나요? 제대로 읽어 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이런 간단한 글에서조차 내용이해여부와 상관없이 왜곡을 하면 안되죠.
zipdory
IP 106.♡.214.116
03-08 2026-03-08 18:12:48
·
@모꼬이게님
모꼬이게
IP 174.♡.111.47
03-08 2026-03-08 17:14:32
·
이런 글을 두명이나 동감을 누르는군요
zipdory
IP 106.♡.214.116
03-08 2026-03-08 18:12:36
·
@모꼬이게님
minnesinger
IP 115.♡.12.56
03-08 2026-03-08 18:13:43
·
@모꼬이게님
지금껏 로그인도 안 하고 그냥 스쳐 지나던 사람인데
이 댓글 보고 굳이 로그인해 공감 추가했습니다.
늘 이런 식이군요. 사안의 본질과 팩트에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말꼬리를 비틀어 대통령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몰아가려 헛된 노력
민군이닷
IP 125.♡.32.43
03-08 2026-03-08 17:28:50 / 수정일: 2026-03-08 17:29:42
·
별 소리가 다 나오네요 ㅋㅋㅋㅋ
밑줄에 볼드체에 링크에 문단 나눠서 글이 참 정성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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