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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재명 정부의 개혁 10

11
2026-03-08 14:49:15 수정일 : 2026-03-08 22:02:43 210.♡.42.191
시공간넘어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언론, 부동산 개혁이 최대 과제였습니다 

일부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김어준을 선두로 한 진보 스피커에서 몰락한 박근혜 패족을 사냥하는 사냥꾼 윤석열을 희대의 정의로운 검사로 만들어 결국 검찰총장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뭐 그때는 국민들이 다 그랬다 그러지만 정보의 한계성이 있는 시민들 일부도 우려했는데 시민들 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던 청와대, 그리고 줄이 닿아 있던 김어준은 그러면 안 됐죠 

윤석열이 총장이 되자 가면을 벗고 검찰 개혁의 스탠스가 바뀌면서 일이 꼬이게 됩니다

검찰의 로비와 공격으로 개혁안은 누더기가 되고 차기 권력으로 주목 받던 조국은 일가족이 도륙 당하고, 추미애 또한 정부의 외면으로 도움도 못 받고 오히려 

원망만 듣습니다 이건 개혁의 의지보다 개혁 대상이였던 기성 언론에 굴복하고 표 계산만 했던 정부, 당시 민주당의 한심함이자 무능이였죠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당시 언론 개혁은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고 눈치만 봤으니까요 이건 죽도록 까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검경 수사권 분리, 공수처의 출범으로 검찰은 전보다 불편해졌습니다 이마저도 민주당과 정부의 도움을 못 받은 이재명 후보가 아쉽게 지며 정권을 뺏기게 되고 허술했던 법안과 꼼수로 그 의미가 크게 퇴색 됐지만 어쨋든 한발은 앞으로 나아갔고 검찰은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우여곡절 끝에 들어서고 개혁을 시작합니다 당장 국무회의부터 전 국민에게 공개하고 투명성을 높입니다 뒤에서 헛짓거리 못하게요

방송 3법 개정으로 정권에 최대한 휘둘리지 못하게  

KBS MBC EBS 사장 추천권을 포기하고 시민 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합니다 

왜곡 됐던 자본 시장을 손 보고 또 다른 권력 기재부도 분리 시키고 저평가 됐던 주식 시장을 정상화 시키기 시작하죠 

관료들에게 맞겼던 부동산 개혁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언론을 두들겨 패며 싸워 성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의 토대인 지방 행정 통합을 시작합니다

사법개혁 3법으로 사법부 개혁 또한 시작했습니다 

개헌의 한계로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확실히 사법부는 전보다 불편해졌습니다

검찰청 또한 폐지 됐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뉘고 수사와 기소는 분리됩니다 공소청에 정부는

인지수사 불가와 범위를 못 넓히는 제한적인 보완수사권만 남기고 다 털어 내려고 합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젠 훨씬 더 불편해졌습니다

마지막 끈인 보완수사권을 지키려면 경찰보다 훨씬 나은 조직임을 경찰의 허술한 수사를 보완함으로써 이제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못하고 헛짓거리 하면 그것마저 뺏길 테니까요 

유명무실 했던 공수처도 입법을 통해 개혁을 하겠죠 

이것 또한 검찰과 사법부의 큰 불편함입니다


개혁에 무능했던 문재인 정부도 검찰이 조금 불편해지는 

검경 수사권 분리와, 공수처를 출범 시키고 한 발은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그것에 더해

이재명 정부는 1년도 안되는 시간에 많은 개혁 과제들을 

눈에 보이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고 빠릅니다 

검찰 개혁으로 말이 많은데  이런 정부 다시 만나기 힘들겁니다 더 치고 나갈 힘과 믿음은 이럴 때 실어 주는겁니다 

개혁의 수레바퀴는 이재명 정부에서 빠르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시공간넘어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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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새녘
IP 118.♡.65.26
03-08 2026-03-08 14:56:45 / 수정일: 2026-03-08 14:56:54
·
검찰개혁안으로 비판 비난하시는 분들은
추후 경찰권력이 비대해져서 경찰개혁 얘기 나올때까지 멈추지 않으실꺼 같습니다.
TheCryingMachine
IP 210.♡.82.191
03-08 2026-03-08 14:58:32
·
@새녘님 검찰권력 제한은 현실이고 경찰권력 비대는 미래인데 현실부터 먼저 처리하시죠?
새녘
IP 118.♡.65.26
03-08 2026-03-08 15:00:00
·
@TheCryingMachine님 그때까지 뭘 어떻게 개혁해도 불만들 이시겠다 그말입니다
가습기야
IP 58.♡.100.91
03-08 2026-03-08 15:05:01
·
@TheCryingMachine님 검찰권력 제한을 통해서 경찰권력 비대가 이뤄지는건데 검찰권력 제한이 현실이면 경찰권력 비대도 현실인거죠
커피캔
IP 116.♡.63.170
03-08 2026-03-08 14:59:29
·
코로나시기 만약 박근혜 정부 유지중이였다면 정말 많은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경제는 복구 불가였을 것입니다.
김어준씨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전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고 수거대상에 까지 올라간 분이고요.
개인적으로 평가 절하하기에는 공이 더 크다고 봅니다.
시공간넘어
IP 210.♡.42.191
03-08 2026-03-08 15:08:45
·
@커피캔님
공이 있는거 인정합니다
그 공으로 현재의 잘못을 더 이상 모른 척 지나갈수가 없는것도 현실 입니다
민군이닷
IP 121.♡.83.229
03-08 2026-03-08 15:13:41 / 수정일: 2026-03-08 15:14:48
·
@커피캔님
지금 김어준 비판하는 분들중에 과거의 공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겁니다
민주당이 힘들었던 이명박근혜 시기에 민주당을 하나로 뭉치고 정권을 다시 탈환할 수 있게 중심을 잡아준건 사실이니까요
이렇게까지하나요
IP 112.♡.80.230
03-08 2026-03-08 15:13:41 / 수정일: 2026-03-08 15:14:19
·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의 업보청산을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거죠. 헌데 그 업보에 일익을 담당했던 자들이 거꾸로 이재명한테 뭐라하고 있죠. 드러난 것만 봐도 문정권 때보다 훨씬 더 진보한 개혁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랜 이재명 지지자로서 외로운 이재명에게 더욱더 강력한 지지를 보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네요.
.박하사탕.
IP 110.♡.160.86
03-08 2026-03-08 15:50:04
·
@이렇게까지하나요님 진보한 개혁이 아니니까 반발이 터지는 겁니다.
이렇게까지하나요
IP 112.♡.80.230
03-08 2026-03-08 16:13:43
·
@.박하사탕.님 일부 강성 의원과 조혁당의원들의 우려섞인 궁예질에 너무 부화뇌동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인지수사와 별건수사가 막힌 시점에서 기존의 검찰은 끝난 겁니다. 앞으로의 검찰이 뭔 x랄을 해도 예전 같은 파워는 안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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