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의회라는게, 굳이~ 따지면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기소당 사민당 등등과 같이 자기들이 집중적으로 한두개 테마만 파서 개혁시켜보려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웅다웅 하는게 맞습니다. 그 주장이 옳든 아니든 그거는 선거에서 평가를 받는거고요.

민주당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은게 아니라요. 민주당은 비록 맘에 안드는 점이 많긴하지만 지금의 체제 내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극단적으로 의원 1명이 하나의 지역구를 맡아 그 지역구의 호족 노릇을 해야 함을 핵심 역량으로 평가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당선되면 솔직히 검찰개혁이니 불평등 완화니 그런 큰 건 신경 쓸 새 있습니까?

매년, 매 분기, 매 월마다 자기 지역구에서 20만명의 각종 민원을 받고 그 민원 처리에 필요한 예산과 지역 내 이권단체 갈등 조절 하다보면 어디 토론회 하나 참석할 시간도 빠듯합니다.

암묵적으로 기초의회 의원 상당수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비공식적 정무비서 노릇을 해야 돌아갈 정도로 국회의원이 지역구 현안에 힘 쏟기도 바쁜데(실제로 의원실에서 곧바로 기초의원 출마하는 경우도 이제 많죠) 애당초 큰 아젠다에 접근할 수 있는 의원은 헛기침 한 번에 예산 따올 수 있는 다선 의원들이거나 지역 기반을 특이하게 꽉 잡고 있는 몇몇 예외적 의원들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가 해야 할 일을 지역구 국회의원이 하도록 되어있고,

그걸 못하는 국회의원 후보는 어떤 사회 아젠다를 갖고 있던 간에 '아 됐고 우리 동네 강변에 수변공원 조성하는 예산 딸 수 있냐고요'가 되는거고,

저런거 물밑으로 부드럽게 도와줄 지역 토호들의 암묵적 지지가 없이 함부로 선거 나온 사람은 재수 좋아 국회의원에 당선 되어봐야 '금마 뭐 우리가 안도와주면 다음 선거 때 컷이야'가 되는거고,

애초에 출마 후보군부터가 몇 개 시군 모인 지역구는 사람 많은 동네 출신이어야 하고, 거기서도 동문회 파워 쌘 학교 출신이어야 하고, 그럼 뭐 출마 후보군이 몇 명 남기는 합니까?

이거는 국회의원을 뽑는게 아니라 지방 호족 중 여의도 가서 예산 따올 대표주자를 뽑는겁니다.

지방 이권을 중앙에 주장할 사람을 뽑지 말자는게 아니라, 애당초 국회의원의 주 업무가 국가 개혁이 아닌 지방 이권 대표가 주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은게 지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본적으로 국회 자체가 사회 개혁이 아닌 대한민국 260여개 지역구의 이권 대표자들이 모여 예산과 개발사업을 뿜빠이하는 자리로 구성해놓은걸 안바꾸면 사실 급진적 개혁은 못합니다.

대한민국에서 20% 정도가 강렬히 원하는 아젠다가 다 모아놓으면 대충 800만 표 된다 치더라도, 그걸 각 지역구로 뿜빠이하면 사실 적당히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척하면서 대충 유기만 안했다 수준으로 해도 될 정도로 힘이 분산되는게 지금의 의회 구성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