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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왜 자꾸 '피해자 구제' 라고 하는지.. 11

11
2026-03-08 12:41:28 223.♡.80.197
아이포린

과거에 제가 .. 전관예우 라는 표현이 잘 못 되었다 

전관비리 다 .. 라고 해서 공감 받았는데요;;


사실 이 문제도 같아요.


검찰이 하는 일은 피해자 구제 가 아닙니다. 


피의자 구형이지 .. 


그리고 피의자가 즉, 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 한다면 .. 


업무상 과실 직무유기 입니다. 


우리 사법체계상 .. 


경찰 검찰 모두의 책임이죠. 


개혁 된 상황에서  ...  일반사건이 제대로 처리 안된다 했죠? 


그렇다면 ..  결국 그 책임은  경찰의 몫이 되죠


그런데.. 한편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 해진다면서요?


지금 검사는 어떤가요?? 


권한은 비대한데..  책임도 비례한가요? 

아이포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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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삭제 되었습니다.
아이포린
IP 223.♡.80.197
03-08 2026-03-08 12:57:33
·
@Marlin.Siraegi.Namul님 경찰이 불송치한 피의자를 .. 보완수사로 피의자 기소 하는 것 아닌가요? 경찰이 불송치한 피의자가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삭제 되었습니다.
여름목동
IP 123.♡.78.173
03-08 2026-03-08 12:57:59
·
말장난 하세요?
아이포린
IP 223.♡.80.197
03-08 2026-03-08 12:58:42
·
@여름목동님 뭐가 말장난이죠?
drylscot
IP 218.♡.108.85
03-08 2026-03-08 12:58:06
·
맞는 말 입니다. 검찰, 경찰의 성과 점수는 많이 잡아 넣을수록 고득점 이죠. 스치기만 해도 범죄자로 보죠.

통신기록 조회는 진짜 스치기만 해도, 다 하죠. 피해자 구제 아니죠. 죄값과 보상을 통한 구제는 마음씨 좋은 판사가 해주죠. 검찰 경찰은 잡아넣기만 하면, 임무완수에 형량이 클수록 고평가 맞죠?
아이포린
IP 223.♡.80.197
03-08 2026-03-08 13:05:50
·
@drylscot님 네 사실 그렇지 않나요? 피해자가 구제 받는 길은 .. 민사소송과 국가범죄피해구조금 제도.. 그리고 형사배상제도로 하죠.

이중 민사소송 형사배상제도는 법원이 하고

국가범죄피해수조금 제도가 법무부 검찰 소관인데.. 이 마저도 사망 장애 등의 피해가 있을 때.. 유족이 '신청' 해야 합니다.
축꾸공
IP 211.♡.153.37
03-08 2026-03-08 13:14:23
·
검경은 피의자를 주로 다루지, 피해자와는 별로 접점이 없죠.
lliIiIlI
IP 112.♡.155.129
03-08 2026-03-08 13:20:06
·
경찰의 과한 수사로 인한 피해를 받은 피의자 인권 보호가 검찰의 역할 중 하나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7.234
03-08 2026-03-08 14:40:36
·
@lliIiIlI님 그렇지만 이재명대통령 예로 보면 전혀 그 역활을 못했죠...
웃기죠
IP 112.♡.129.229
03-08 2026-03-08 13:21:10 / 수정일: 2026-03-08 13:21:30
·
검사의 역할은 공익의 대변자라는 것이 전 세계적 법률의 컨센서스 입니다.

애초에 검찰이라는 조직의 구성원이 본인들의 역할을 망각하고 권한을 휘둘러서 이 사달이 난건데, 니네 구형 따개잖아? 하면 공소청 왜 만듭니까? 그냥 공소장 딸깍만 하도록 법만 바꾸면 되는데.
설빔
IP 121.♡.71.215
03-08 2026-03-08 14:07:05
·
최근 그알에서 4개월 애기 사망사건에도 검찰의 보안수사 지시로 밝혀진게 잇긴하던데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7.234
03-08 2026-03-08 14:42:15 / 수정일: 2026-03-08 14:42:44
·
@설빔님 예 그렇죠.
근데 그 보완수사권으로 이재명대통령 골로 보내려고 했죠...
대법관까지 도와줬지만 실패해서 겨우 대선에 나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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