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해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일반 당원,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개혁의 상당한 후퇴로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혁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진심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고심이 있을 것입니다.
제도의 변화에 따른 여러 변수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개혁의 집행을 실효성 있게 해야 할 책임을 느낄 것입니다.
개혁의 마음은 정부나 법사위가 공통으로 같을 것입니다.
개혁의 의지와 실천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천은 나중에 수정할 수 있으나 의지가 지금 꺽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의지 쪽에 힘을 실어줄 필요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은근히 그런 목소리를 기대할 지 모릅니다. 더욱 힘을 얻고 현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따라서 의지 쪽에 힘을 실어주되 실천 쪽을 궁지로 몰아서는 안됩니다.
후유증이 커지면 안됩니다.
특히, 인신공격은 삼가해야 합니다.
국민세금으로 이 답정너 여론조사 돌린거부터 깨야할듯요.
정청래가 되는 바람에 이지경까지 왔네요. 저때 박찬대를 강서우 건으로 비방한 분들 다 지금이라도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세부 수정해서 통과만 남은 상황인데요.
다만, 박은정 의원 의견 중 6개월 유예 지적 부분 등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론이라고 생각되구요.
추미애 의원 의견 정도는 조정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중수청 부분은 정말로 정부안 쪽이나 법사위 쪽이나 책임의식을 갖고 최선의 조정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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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틀에서는 민주당 안과 차이없고 그 후로도 민주당안 상당부분 반영한걸로 아는데, >> 이 부분에서 납득할만한 과정이 있었으면 이렇게 반발이 클까요? 당장 상임위 상정되면서 10일 정도 후에 정부안을 당론으로 본회의 통과시킨다 하고, 상임위원들이 상정되고 나서야 상정안 세부 내용에 반응하기 시작한건데요. 만약 의총 때 정부안 세부내용을 밝혔으면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기자들에게 못 밝힌다고 브리핑 했잖아요.
(이미지는 추미애 의원 페북입니다.)
당정 조정 때 적어도 기술적 미세 조정 수준은 뛰어넘는 조정이 되기 바랍니다. 검찰청법 폐지로 10월 2일에 중수청 공소청이 출범하여야 하는 현실도 막중하니까요.
기존 검찰청에서도 고검은 할 일이 없는 거에 비해 거대한 검찰 권력을 떠받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공고히 하는 체계였어요.
3원 체계에서는 고등 위에 대검찰청이 있는데 사실 고등검찰청(고등공소청)보다는 이게 문제입니다. 대검찰청이란게 제왕적 검찰총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휘기관 역할을 한 건데 새 공소청법에서는 결국 공소청이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래 고등공소청을 그대로 두면 대검찰청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효과니까요. 아시다시피 검찰총장은 못 없애잖아요. 그리고 추미애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현재 정부안은 공소청장이 사건 이체 배당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급 검찰총장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검찰이란게 정권 5년을 초월하는 집단이잖아요. 걱정되는게 당연합니다.
공개적으로 계속적으로 토론회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정보가 너무 단편적입니다
그놈들을 글을 읽고 있으면, 쓰레기를 쳐먹는 느낌
뭘이렇게 흥분들을 하시는지...
민주진영 오랜 염원에 실망시키지 않을거라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대통령은 검찰을 죽이고 싶어하지않습니다...검찰의 칼을 이용하고 싶어합니다
화장실갈때(야당때)와 나올때 (현재)생각이 다른거죠
대통령도 이해는 됩니다...검찰만한 칼이없기때문이죠
경찰이 검찰역활해주면 좋은데 경찰역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바보가 아니고 그리 교활한 이도 아닙니다.
피해는 서민이 보니까
공개토론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속시원하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 정부안으로 검찰 개혁 할 생각이 평소에 품고 있었던 검찰개혁이었는지 물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개혁안으로 나라에, 국민에게 이로운 것을 설명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에게도 나라에도 이롭지 않은데 해야한다면 그 이유도 설명을 해야죠.
못할겁니다.
X에 올린 글을 보면 비겁함이 많이 보이거던요.
여태 이재명이 보낸 이런 안개가 가득찬 글은 없었어요.
내가 알아서 잘 할게.............
무지성 지지자야 똥을 황금이라 해도 믿겠지만 아닌 당원, 국민에게는 설명을 해야죠.
머슴이라면서요.
대통령, 집권당이라고 맘대로 못한다?
기가 차는 소리입니다.
부동산은 맘대로 안하고 있는건지.
행정 개혁은 물어 보고 하는건지
그 대상자들이 반대 하면 안할건지..
검찰을 쥐고 있으면 가장 겁내는 부류가 당장은 둘이죠.
판사와 국힘당일겁니다.
두 분류다 지금 마음속으로는 똥줄 탈겁니다.
이걸 노린것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설명을 못하는 것이겠지만
이렇게 애써 혼자 변명을 해 봅니다.
그런데 혁신당 황명필의 이 말은 정말 생각만 해도 울화통이 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