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권력기관이고, 우리 헌법은 권력기관 간의 견제를 촘촘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헌법이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검찰-경찰-공수처 간의 상호 견제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검찰의 존재의의가 사라진 것은 지난 정권에서의 마지막 추태가 증명하고 있지만 문제는 해체 그 다음입니다. 근혜가 "해경을 해체하겠습이다" 같은 수준으로 일단 없애고 보완하겠다는 식으로 나라를 운영해서는 안되지요.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이 보고, 법 만들어 지지층 표만 얻으면 되는 의원들과 달리 모든 국민을 위해야하는 정부가 이를 책임져야 하니까요.

 종래 안으로 갈 시 경찰 견제에 대한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시장은 눈치가 빨라 검사 영입하던 대형 로펌들이 경찰들을 대거 영입하고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인력을 양성하는 경찰대는 로스쿨 예비학교가 되었지요. 이대로 가면 검찰의 권력을 경찰에 이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경찰이 더 나은가냐인데 경찰이 지역 토호들과 강력한 유착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검찰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나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이 폐해를 전국 순환하는 검찰이 이를 견제하고 있고요. 물론, 보완수사권이 어떻게 악용되는지 여실히 보았기에 그걸 검찰에 쥐어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견제에 대한 명확한 장치가 구상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 수단이 너무 추상적이고, 특히 조혁당을 중심으로 사후에 보완하면 되니 일단 하고보자 식인데, 이 경우 당은 몰라도, 정권은 원망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이 검찰에 아쉬울게 뭐가 있다고 검찰을 싸고돌겠습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로서, 행정가로서 필요한 일이니 그렇게 하는거지요. 국가가 지지자들의 쾌감을 위해서만 운영되는 것은 아니니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