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도 뭐 엄청나게 높은 민정수석에 장관에 저 멀리있던 사람이구요
근데 중소기업 사장쯤 되는 국민이라면 검찰과 관계될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소수의, 최소 3급이상의, 충성도 높음을 넘어 동일체 외치는 조직의, 단 한명이, 수사에 기소 재판까지 다 주무르고, 그 파워로 전관비리까지 이어지는 시스템
이라면 저같아도 절대 안믿고 어떻게든 로비, 비리부터 하고 싶은 마음만 들것 같습니다.
중수청 공소청 연결성 최소화하고 중수청 권위를 낮춰 다른 수사기관, 감사기관 인원들과 권력을 나누고 견제 시키고
해야지 객관성이 커지고 신뢰성이 커지고 로비비리 줄고 전관비리 파워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안 전면 재검토 원합니다.
권력의 집중을 막겠다는 개혁인데
검사동일체 유지 라니요
기술적인 공학의정치말고.. 마음을 얻는 공감의 정치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