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와 균형?
일반 국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좋죠.
잼통령의 의도는 알겠으나
약간이라도 나이브한 생각으로
이상을 좇다가는 오히려 개악으로 치달을 겁니다.
지금의 검찰은 인적구조가 악 그 자체라서
다소 무리한 개혁을 해야
그나마 희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이 정신도 안 차렸는데
이상을 부르짖으며 이런 식으로 개혁하면
검찰은 평생 정신 못차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국민이 더 피해보는 겁니다.
다소간의 희생이 있더라도
인적구조가 청산될 동안,
최소 20~30년은 검찰로부터
많은 권한을 빼앗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브하지 않은가?
라고 자문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개혁안이 검찰의 권한이 그대로라거나, 김용민의원 말처럼 더 강력해질거란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더 강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아무도 제대로 답을 못하더라구요. 검찰놈들은 간악한 악의 무리라 어떻게든 할거다!! 니가 나이브한거다!! 이러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포로 일을 하는게 맞나요?
"사법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싶은거겠죠"
=> 네. 저도 잼통령 의도는 이것으로 읽힙니다.
검찰 인적구조가 지금 너무 썩어서,
약간의 공백은 용인하며 인적청산이 될 때까지는 검찰의 힘을 쫙 빼는 방향이 더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 글을 쓴 겁니다.
'그 약간의 공백'이라는 것이
어떤 정도일지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겠죠.
개혁을 세게 하지 않으면
검찰의 썩어빠진 놈들은
면죄부가 주어진 것처럼 날뛸 겁니다.
지금도 관봉권 띠지 훼손하고도
청문회에서 '뭐래 ㅂㅅ들이'라고 하는 애들이니까요.
"리더의 온정과 용서 그리고 어설픈 화해와 관용, 협치가 결국은 발목을 잡게 만들었었죠."
크게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