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학에서 나온 트롤리딜레마가 있습니다
달리는 광차의 궤도 앞쪽에 5명의 사람이 있고
이 광차를 멈출수 없고 그냥두면 5명 모두 죽을것이 확실한데
단지 레버를 통해 선로변경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변경된 선로에는 한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레버를 당겨 선로를 변경하면 그 한명은 죽을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레버를 당겨 한명만 죽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레버를 당기는 사람에게 너의 선택으로 한명의 사람이 너에게 살해당한것이다 죽지않아도 될 사람이 네 선택으로 죽엇다
라고 한다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쪽이 옳은 선택인지 딜레마에 빠진다고해서 트롤리딜레마입니다
보완수사권과 검찰개혁문제도 이와 비슷합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레버를 당길 권력울 가졌습니다
그리고 원래 궤도로가던 광차를 다른 궤도로 바꿀수 있죠
검찰이 자신들을 공격할 수 없는 그런궤도로요
이미 몇번 같은 궤도에서 자신들 노무현과 송영길 조국 이재명본인등 많은동료를 치고나온 검찰이라는 광차이기 때문에 민중들의 의견도 똑같이 레버를 당겨야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 궤도에는 평범한소시민 국민이 있습니다
이를 당기면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됩니다
국민의 사건사고에서 한정한다면
경찰이나 검찰은 똑같은 국가수사기관이고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경찰의 과도한 수사 부족한 수사로 피해입을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번더 체크할수 있는 기관입니다
1심에서 부족한 판단을 2심과 3심에서 그리고 헌재에서 판단 받기처럼 국민에게 검찰은 경찰의 부족한부분을 고칠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통령은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 책임의 무게로 레버를 돌려 광차가 국민에게 향하는것은 본인과 민주당과 범민주언론인에게는 유리할것임에도 국민에게 피해주는 선택은 하지않겠다는 것입니다
한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되겠지요
이 정도로 걱정하는 분들의 불안함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도록 뭔가 있었으면 하네요.
여의도 정치인들은 욕 먹기 싫어서 눈치보며 못할테니
이건 잼통이 조금 더 나서야 할 듯 해요. ㅠ
검찰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지 못할뻔했습니다.
다만 동시에 (1) 정치적 유불리로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니다, (2) 집단지성을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는 확실히 했어요.
이 메시지가 진실되다고 받아들인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을 자기 도구로 쓰고 싶어서 남겨두는 거라는 건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무리 잘 포장하고 숨겨도 집단지성체로 진화한 국민대중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편익에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https ://x.com/Jaemyung_Lee/status/2030266439274561935
그렇다면 대통령이 어디서 집단지성을 참고하느냐가 관건일 수 있겠죠. X나 페이스북 같은 SNS? 클리앙, 다모앙, 딴지, 더쿠, 잇싸, 디씨 같은 커뮤니티? 아니면 팬카페? 어느 한 군데만 정보원으로 의존하리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요...
또 하나, 집단지성을 따르겠다는 건, 달리 말하면 특정 시점에 특정 방향으로 모든 채널에 메시지를 뒤덮어버림으로써 대통령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중대한 기로마다 유달리 커뮤니티가 난장판이 되는 데에는 이 점이 작용하고 있겠지요.
검사의 권한에 대해 뭔가(보완수사권 외에 다른) 강화 요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덜 되지 않았나 싶은데, 개인적으로 좀 더 공부는 해야 되긴 합니다.
댓글 쓸 만큼 아는 건 아닌데... 쓰게 되네요.
+앗, 댓글에서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요구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