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국힘을 위헌정당 해산시키는게 맞는거지 않아요?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면 위헌정당 해산 추진이나 똑바로 할것이지
그건 못건드리고 만만한 이재명정부만 건드리는겁니까
국힘만 없어지면 검찰개혁도 저절로 완성인겁니다
의원님들 정부 그만 흔들고 해야할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선동되서 지지철회 하신분들은 다음에도 또 지지철회 하실분들이니 굳이 돌아오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국힘을 위헌정당 해산시키는게 맞는거지 않아요?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면 위헌정당 해산 추진이나 똑바로 할것이지
그건 못건드리고 만만한 이재명정부만 건드리는겁니까
국힘만 없어지면 검찰개혁도 저절로 완성인겁니다
의원님들 정부 그만 흔들고 해야할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선동되서 지지철회 하신분들은 다음에도 또 지지철회 하실분들이니 굳이 돌아오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정당해산되어도 다른 사람 다른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진보당 같이 몇퍼센트 안되는 당이 아니라
TK가 있는 한은 이름만 바꿔서 나타날 겁니다.
불과 지난 대선에 심지어 이재명 윤석열 TV토론을 보고도
투표자 과반이 윤을 뽑았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계엄에 후보 강제교체 등 우여곡절 엄청 많았는데 국힘 대선후보 지지율 40퍼 넘었죠?
그래서 명문상 법으로 바꾸는 게 가장 쉽고 빠른 길인데
이 길을 돌아간다구요?
그리고 위헌정당 해산은 이름바꿔 나온다고 해도 해야하는겁니다
위헌행위를 했으면 그에 따른 처벌이 있어야죠
둘 다 하면 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전체를 대표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힘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위헌정당해산 청구권은 사용하지 않을것입니다.
덮고 넘어가는게 통합일까요?
이 영상은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의 문제점을 논의합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을 중심으로 정부 입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찰 권한의 분산과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다음은 영상의 주요 내용입니다:
1)검찰 개혁의 필요성:
검찰의 과도한 권한과 견제 수단의 부재로 인해 악마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권한 분산이 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합니다 (1:21-1:35).
2) 수사-기소 분리의 중요성: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가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37-1:47).
3)중수청 및 공소청 법안의 문제점:
중수청의 수사 범위: 6대 범죄 수사 범위가 너무 넓어 선택적 수사, 특히 정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4:15-5:26).
4)우선 수사권: 중수청이 모든 수사 기관보다 우선하여 수사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습니다 (6:45-7:03).
5)공소 검사의 수사 지휘: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게 수사 사항을 보고받고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어 과거 대검 중수부의 부활과 같다고 비판합니다 (7:13-7:59).
6)검사 재임용 꼼수: 검사를 대통령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는 부칙 규정이 이원화를 다시 시도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합니다 (8:16-8:51).
7)공소청 법안의 문제점:
총장의 직무 이재권: 검찰총장이 모든 수사를 마음대로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공소청 법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과거 권한 남용 사례(울산 시장 선거 하명수사, 김학의 출금 사건)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12:28-13:51).
8)기존 검찰청법과 동일: 현재의 검찰청법과 공소청 법안이 거의 동일하여 검찰의 권력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간판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합니다 (14:26-15:47).
9)인력 흡수 및 유예 기간: 검찰 폐지 후 6개월의 유예 기간과 기존 검사와 수사관 인력을 공소청으로 그대로 흡수하는 규정이 있어 검찰 개혁이 지연되거나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15:50-16:56).
10)보완 수사권 관련 여론조사 문제: 총리실 검찰 TF에서 진행한 보완 수사 인정 여론조사가 질문지 구성 자체가 편향되어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는 '답정너'식이라고 비판합니다 (18:43-21:51).
11)수사권 남용 우려: 보완 수사권이 별건 수사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찰의 사건 조작이 어려운 이유와 검찰의 보완 수사가 정치적 수사에 악용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22:44-24:14).
12)권한의 문제 강조: 검찰 개혁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의 문제이며, 경찰과 검찰, 법원의 영역을 나누어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4:26-26:38).
영상은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통해 올바른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되기를 호소하며 마무리됩니다 (27:29-27:35).
3번,4번,5번
4번은 국수본,공수처 사건도 중수청이 이첩할수 있는 권한임
검찰총장이 모든 수사 맘대로 지휘 가능(제2윤석열?)
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