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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정부안 그대로 통과되지는 않을 겁니다 15

11
2026-03-08 10:03:35 수정일 : 2026-03-08 10:04:35 112.♡.178.158
스빈

미안하지만 정부안은 과거 중수부의 부활 및 독립, 검찰 개편안에 가깝다고 봅니다. 


정부의 입장도 있겠지만 당과 지지자들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에 당한 게 뭐 한두 개입니까?


지금 까이는 김민석 총리도 검찰에게 당했던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역대 민주당 대통령 모두 검찰에게 당했습니다. 


비리 검사들이 제대로 처벌, 탄핵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역사를 두고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당대표, 대통령, 민주당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분명 수정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는 아니겠지만 현재의 정부안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가정하며 격하게 싸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빈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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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
rian
IP 122.♡.176.49
03-08 2026-03-08 10:06:32
·
절대 되서는 안되죠.
대통령의 뜻이라면 바꿔야 하고요.
가습기야
IP 58.♡.100.91
03-08 2026-03-08 10:06:33 / 수정일: 2026-03-08 10:06:54
·
정부안 베이스로 세부 디테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는걸로 합의 끝난것 같습니다 법사위에서 몇몇 분들이 그것조차도 반대중이긴 하지만 정부안 통과를 이미 민주당 당론으로 잡은 상태죠
스빈
IP 112.♡.178.158
03-08 2026-03-08 10:08:12
·
@가습기야님 지도부에서 결단해서 정부가 더 양보하도록 이끌어야죠. 이걸 뭐 법사위원들이 나서서 하라는 건 말도 안되고 당정청 협의로 해결해야죠.
가습기야
IP 58.♡.100.91
03-08 2026-03-08 10:10:39
·
@스빈님 당정청 협의가 끝나서 정부안을 통과시키는 걸로 결론 난거 아닌가요? 며칠전 의총에서 그런 결론을 낸걸로 알고있는데요
neo123
IP 218.♡.128.228
03-08 2026-03-08 10:13:44 / 수정일: 2026-03-08 10:14:41
·
가습기야님// 의총이 그렇게 절대적인 건가 싶네요.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반발이 심하면 다시 한번 재고하고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건데 의총이 그리 성역이라면 1차 수정안에 대한 의총결과는 무시하고 2차 수정안을 급히 보내 강제로 수용케 하는 건가요?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걸 지지자들이 더욱 강하게 얘길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뀌는거겠죠
가습기야
IP 58.♡.100.91
03-08 2026-03-08 10:15:46 / 수정일: 2026-03-08 10:16:50
·
@neo123님 1차 수정안에 대한 의총 결과는 정부안 못받아들이고 당에서 나온 입법으로 가겠다 한 건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당정 협의를 진행했고 거기서 나온 2차 수정안은 지금 당에서 받아들이는 상황 아닌가요?
일일신
IP 218.♡.240.55
03-08 2026-03-08 10:07:16
·
안 싸우면 그냥 통과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박하사탕.
IP 58.♡.83.205
03-08 2026-03-08 10:10:46
·
지금 수순이면 그대로 통과입니다.
콘토토
IP 112.♡.201.247
03-08 2026-03-08 10:13:03
·
그냥 통과되는거죠. 대통령의지를 당이 거부못하죠
폴라티
IP 211.♡.195.60
03-08 2026-03-08 10:15:02
·
문재인 시즌2죠. 행정은 열심히 잘 하면서도, 검찰 카르텔은 건드리지 말아야 퇴임 후 험한 꼴 안보게 되는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스빈
IP 112.♡.178.158
03-08 2026-03-08 10:26:26
·
@우리최고님 지지자들이 이 난리가 났는데 지도부가 결단해야죠. 그러라고 지도부가 있는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좋은하루얌
IP 116.♡.67.193
03-08 2026-03-08 10:22:58
·
윤석열같은 검사들의 정치적인 수사가 문제였지 다른 것들이 문제였지 않잖아요. 정치적인게 대다수였고 정적 제거를 위해 증거도 없이 마구잡이로 시작된 수사개시권이 문제였습니다요들. 경찰은 100% 믿어요?
스빈
IP 112.♡.178.158
03-08 2026-03-08 10:25:12
·
@좋은하루얌님 저는 경찰도 믿지 않아요. 검찰 개혁하면서 경찰 통제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바라윈
IP 220.♡.83.240
03-08 2026-03-08 10:25:31
·
말도 안돼는거 100개 던지고 합의하는 척 하면서 진정으로 원하는거
20개정도 얻는 쇼 정도는 하겠죠 애시당초 20개 얻을 것을 목표로 했던거라
저들은 양보하는 척하면서 얻을거 다 얻는 그림같습니다
이런 협상 트럼프 주트기죠
장생고
IP 211.♡.255.22
03-08 2026-03-08 15:06:18
·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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