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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김용민의원이 정부공소청법이 왜 검찰강화법안인지 설명해주고 있네요. 46

32
2026-03-08 09:29:23 수정일 : 2026-03-08 09:31:51 218.♡.164.112
archon

이름만 바꾸고 권한은 더 강화된 검찰청법

정부는 그냥  하지 마세요. 당에서 알아서 하라더니만 결국 정부안을  받아들이라고 오더 내린거잖아요

당이 정부의 거수기인가요?

정권이 바뀌어도  바꿀수 없는 법을 만들겠다더니 진짜 정권이 바뀌어도 바꿀 필요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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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on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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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6]
미만
IP 211.♡.153.56
03-08 2026-03-08 09:32:32
·
그런식으로 비판하신다면 할말이 있어요. 문대통령님때는 의석수가 부족해서 상법개정도, 노란봉투법도, 언론개혁도, 검찰개혁도 안한건가요?
hash
IP 27.♡.155.78
03-08 2026-03-08 09:33:12 / 수정일: 2026-03-08 09:33:42
·
@미만님 법안의 실효성을 논하고 있는데 인물로 화살 돌려서 물타는 거 보기 정말 안좋네요.
archon
IP 218.♡.164.112
03-08 2026-03-08 09:34:02 / 수정일: 2026-03-08 09:35:13
·
@미만님 그래서 이동형은 문재인, 이낙연 신랄하게 비판해왔죠. 내로남불이죠.
저도 문재인비판 많이 했는데 왜 문재인만 비판하게 하나요?
미만
IP 211.♡.153.56
03-08 2026-03-08 09:35:00
·
@hash님 말 조심하세요. 물타기가 아니죠. 아무 개혁도 안한 사람에겐 별 말이 없으면서, 뭐라도 하려는 사람에겐 왜 강성 지지층 의견만 반영하라고 강요하느냐는 거에요
쇼르다
IP 211.♡.217.253
03-08 2026-03-08 09:35:05
·
@미만님 검찰개혁 하자는데 지지난 정권 얘기는 왜 나오나요
hash
IP 27.♡.155.78
03-08 2026-03-08 09:35:53 / 수정일: 2026-03-08 09:39:38
·
@미만님 이번 개혁 법안에 문통이 개입했답니까? 문통 좋아하는 사람들 도발하는 화법으로 논의 망가뜨리지 맙시다.

지나간 과거를 실패로 규정하시든 말든, 당장 현재의 검찰개혁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에 집중하겠습니다.
미만
IP 211.♡.153.56
03-08 2026-03-08 09:36:42
·
@archon님 이동형이 제 삶과 무슨 상관이죠? 전 이 정부에서 1년 안에 역대 정권에서 하지 못한 일을 많이 이뤄냈고.. 검찰 개혁도 삽 조차 뜨지 못한 역대 정부보다 훨씬 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미만
IP 211.♡.153.56
03-08 2026-03-08 09:37:06
·
@hash님 개입을 안해서 문제죠??? 공약해놓고 아무것도 시도 안하셨으니
미만
IP 211.♡.153.56
03-08 2026-03-08 09:37:58
·
@쇼르다님 노무현 대통령 친구분이셨고 그 덕에 대통령 되신 지분이 작지 않으니까요. 모두 알지만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는것 뿐입니다.
미만
IP 211.♡.153.56
03-08 2026-03-08 09:38:39
·
@hash님 즉 할 말이 없어서 어느지점에서 말을 멈추는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archon
IP 218.♡.164.112
03-08 2026-03-08 09:38:40
·
@미만님 검찰개혁에 무슨진전인가요? 문재인 집권때 의석이 123석이였어요
팟둘
IP 112.♡.90.6
03-08 2026-03-08 09:39:25
·
@미만님 안 한 게 아닙니다. 차근차근해왔어요. 공수처법도 검찰개혁도 해온거에요. 그 때도 할 게 많았습니다. 그게 되어 있으니 지금의 논의도 법 통과도 할 수 있게 된 거에요. 정치 근래부터 봤습니까?
미만
IP 211.♡.153.56
03-08 2026-03-08 09:40:47
·
@팟둘님 ㅎ 저도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제가 보기엔 압도적인 지지율에 비해 한게 없으세요. 결과적으로 그 정권에서 윤석열이 태어났고 계엄까지 했으니
팟둘
IP 112.♡.90.6
03-08 2026-03-08 09:41:40
·
@미만님
미만
IP 211.♡.153.56
03-08 2026-03-08 09:41:58
·
@팟둘님
hash
IP 27.♡.155.78
03-08 2026-03-08 09:42:29
·
@미만님 계속 강조하시는 방향을 보면, 이번 검찰개혁 논란을 빌미로 문통을 욕하고 싶을 뿐인 것처럼 읽히는군요.
미만
IP 211.♡.153.56
03-08 2026-03-08 09:43:21
·
@hash님 먼저 말꺼내줘서 고마워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검찰개혁 빌미로 이재명 욕하고싶은거 튀어나온거 같거든요
rurujin
IP 117.♡.7.171
03-08 2026-03-08 09:43:26
·
@미만님
hash
IP 27.♡.155.78
03-08 2026-03-08 09:45:05 / 수정일: 2026-03-08 09:45:48
·
@미만님 아무나 싸워라 식으로 지금 양쪽으로 사람들을 도발하는 발언만 계속 하시고,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논의를 철저히 방해하시는군요.
미만
IP 211.♡.153.56
03-08 2026-03-08 09:47:42
·
@hash님 저는 님이 그래보여요. 관점 차이죠? 근데 어째요? 지금 뱃사공은 이재명인걸.. 180석인때는 아무것도 안한 정권 오구오구만 하더니
미만
IP 211.♡.153.56
03-08 2026-03-08 09:48:05
·
@rurujin님
hash
IP 27.♡.155.78
03-08 2026-03-08 09:48:29 / 수정일: 2026-03-08 09:53:28
·
@미만님 끝까지 회원과 회원의 정치적 성향을 타겟팅하여 모독하는 발언으로 다툼을 일으키시는군요. 지금까지 하신 얘기에 검찰개혁이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는 일절 없었지요.

인물이 어떻고 저렇고만 하면서 법안의 검토 자체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미만
IP 211.♡.153.56
03-08 2026-03-08 09:53:18
·
@hash님 뭘 모독을 해요. 고차원적인 대화인척하면어 님이야 말로 제 의견 모독하지마세요. 검찰 수사기소 분리됐고 제한적 보완수사권인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갈뿐
미만
IP 211.♡.153.56
03-08 2026-03-08 09:54:02
·
@hash님 수사 기소 분리 안됐을땐 모독 때문에 어찌 사셨어요 그럼
미만
IP 211.♡.153.56
03-08 2026-03-08 09:55:14
·
@hash님 그리고 뭘 복잡히 회원과 회원간이에요. 내 의견 댓글로 개진했구만 고차원적으로? 입막음하려드시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7.179
03-08 2026-03-08 12:08:07
·
@미만님 그때 검찰개혁 안했닥고 이낙연은 낙옆소리 듣고 수박 소리쳤는데 잊으셨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미만
IP 211.♡.132.251
03-08 2026-03-08 13:57:25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전 그때도 이해가 안갔어요. 박근혜사면도 그렇고 개혁은 대통령 뜻이 있어야 최종 실행에 옮길수있는거 아닌가요? 추미애도 윤석열이랑 싸울때 나가라고 한게 문대통령 이셨어요.ㅈ
미만
IP 211.♡.132.251
03-08 2026-03-08 14:00:11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그리고 왜 그때 정경심 교수? 눈쪽 장애가 오네마네 했던걸로 기억하는데... 박근혜 사면할때 왜 정교수 사면 안시켰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부모님도 민주당, 저도 뼈민주고 2번다 문재인대통령 뽑았어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7.46
03-08 2026-03-08 14:07:52 / 수정일: 2026-03-08 14:08:31
·
@미만님 법은 국회가 만드는거죠...
대통령은 올라오는 법안 통과,거부만 하고요...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도 믿고 있습니다.
이재명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이 있기때문에요.
sundance1
IP 49.♡.143.208
03-08 2026-03-08 18:29:33
·
@미만님
강멘
IP 211.♡.244.204
03-08 2026-03-08 09:38:18
·
칼은 죄가 없습니다
누가 휘두르냐가 중요하죠
검찰청은 해체되고,
수사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검찰 개혁은 완수된 겁니다.

게다가 기존 검찰청 검사가
중수청으로 넘어오지도 않는다는데,
중수청 장악 운운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저의는 뭔가요?
팟둘
IP 112.♡.90.6
03-08 2026-03-08 09:39:41
·
@강멘님
rurujin
IP 117.♡.7.171
03-08 2026-03-08 09:42:44
·
@강멘님
JarvisT
IP 118.♡.3.202
03-08 2026-03-08 09:43:29
·
@강멘님
미만
IP 211.♡.153.56
03-08 2026-03-08 09:45:13
·
@강멘님 기죽지마세요. 저도 이 분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해보면알겠짛
IP 220.♡.4.79
03-08 2026-03-08 09:45:39
·
@강멘님 정성호의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는 발언이 생각나는 댓글이네요 ㄷ
미만
IP 211.♡.153.56
03-08 2026-03-08 09:46:02
·
@강멘님 그리고 솔직히 정치 관심있는 사람들 여기저기 눈팅하기 마련인데, 빈댓글 아주 유치하고 말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요. 원댓글 님도 당당히 빈댓글 다세요.
neo123
IP 218.♡.128.228
03-08 2026-03-08 09:52:59 / 수정일: 2026-03-08 09:59:51
·
기존 검찰청의 검사가 중수청에서 근무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직급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를 못하게 하는게 아닌데 왜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나요
여름목동
IP 123.♡.78.173
03-08 2026-03-08 11:04:34
·
@neo123님 검사가 중수청으로 넘어오면 수사관 신분으로 바뀌지 않나요? 예전 검찰처럼 수사관 지휘 못 하고 수사관들과 경쟁해야합니다. 기소는 물론 못하고요. 그러니까 중수청에 오려는 검사들이 거의 없죠. 검사가 중수청에 못 온다는 의미는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못 온다는 의미이지 사람이 못 온다는 의미가 아닐 겁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7.179
03-08 2026-03-08 12:10:08
·
@강멘님 검사는 인간입니다.
물건이 아니에요.
rian8
IP 58.♡.211.53
03-08 2026-03-08 09:40:11
·
근데 민주당의 의원들끼리 토론은 안해요??
의총에서 한 번 결정된 거 아닌가요?
대체 대의 민주주의 하라고 세금 모아서 의원들 월급 주며 모아놨더니 자기들끼리 토론은 안하고 왜 SNS와 유튜브에서 싸우는 지 모르겠어요
검찰 개혁을 하려는 목적이 정치 검찰로 인한 피해자가 안나오게 하려는거 잖아요?
그러면 서로 머리를 맞대서 맘대로 검찰권을 못 휘두르게 제도를 만들 생각을 좀 해요
무조건 없애야 하는게 장땡은 아니잖아요
neo123
IP 218.♡.128.228
03-08 2026-03-08 09:51:38
·
rian8님// 1차 송부안에 대해 민주당 의총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걸 이번엔 정부에서 2차 수정안을 입법예고 직전에 당에 보낸 거잖아요. 대통령이 수렴하라고 한 최초 당론을 개무시하고 더욱 더 검찰 권한을 강화시킨 안을 재송부한 총리실에 대해 비판을 하는게 순서죠.
삭제 되었습니다.
JarvisT
IP 118.♡.3.202
03-08 2026-03-08 09:59:32
·
심각하네요
김용민 의원 힘드시겠지만 힘을 내 주세요
응원합니다
퀀텀도약
IP 211.♡.220.24
03-08 2026-03-08 10:31:40
·
이럴거면 차라리 검찰개혁 하지 맙시다. 청와대는 의지도 없는데 뭔 검찰개혁입니까 하고싶은 국민통합이나 잘 하세요
모꼬이게
IP 174.♡.111.47
03-08 2026-03-08 15:13:54
·
정부법안 처음 나왔을때 검찰청 사람들이 중수청에 갈까봐 싫다고 강경 지지자들이 난리쳤었는데 이제는 말이 다르네요? 중수청도 검찰청에 머괴는걸까봐 무섭다고 난리더니 이제는 중수청은 새로 신설되고 검찰청은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바뀌는건데 그게 우리가 원하던 개혁이었죠. 그리고 공소청은 절대 수사개시 못해요. 보완수사권은 아직 논의도 안됐고요. 지금 김용민의원이 걱정하는것도 다음에 정권교체가 됐을때만 상정하는데 원래 정권교체하면 저들이 무슨 수를 써서든 복수하려고 할겁니다. 그때는 공소청이 아니러 그 칼이 국수본이나 중수청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 당연히 서로 견제해야 하고요. 김용민 의원 페북을 보니 정부와 민주당 합의안이 논의끝에 고칠것 잘 고친 안이라는걸 알겠네요.
sundance1
IP 49.♡.143.208
03-08 2026-03-08 18:31:15
·
저런 뉴머시기 작세 알바들에게 일일이 댓글 달아주는 님들의 인내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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