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와 별개로, 법 잘 못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법안 고쳐야죠.
이리 저리 긍정 회로 돌리는데, 아니요.
잘 못 된 게 맞습니다.
대검 중수부가 뭔지 아십니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입니다.
거기서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 만들었는지 한번 찾아 보시죠.
지금 법안 이라면, 대검 중수부의 부활이 됩니다.
보통 이 글에 비판하면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만 이번은 아닙니다.
지지와 별개로, 법 잘 못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법안 고쳐야죠.
이리 저리 긍정 회로 돌리는데, 아니요.
잘 못 된 게 맞습니다.
대검 중수부가 뭔지 아십니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입니다.
거기서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 만들었는지 한번 찾아 보시죠.
지금 법안 이라면, 대검 중수부의 부활이 됩니다.
보통 이 글에 비판하면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만 이번은 아닙니다.
현재의 개혁을 중수부 부활로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과거 중수부는 수사·기소권 독점과 총장 하명 수사가 핵심이지만, 지금은 그 권력을 쪼개어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법안의 미비점은 입법으로 정교하게 다듬으면 되지, 개혁 자체를 포기하거나 과거의 무소불위 체제로 회귀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등 과거엔 없던 감시 시스템이 이미 가동 중입니다.
중수부식 전횡을 막기 위해서라도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하면 됩니다
문제의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법이 어떻게 악용 될 수 있는지 충분히 보았습니다.
1월 법안을 보고 뜨악한 사람들이 명확한 개선안을 재시했음에도,
검찰안이 그대로 다시 올라온 건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