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튼 잘모르고 어 저사람이 반대하니 그럼 나도 반대군요 뭐 그런입장 존중합니다 검찰개혁 어려운데 뭘 세세히 알아야겠습니까
그러나 이거 하나만 알려 드릴께요
검찰이 과거처럼 수사기소 독점은 불가능 수사기소가 완전 분리되어 장난질 못칩니다 또한 보완수사도 아주예외적으로만 가능해 이 또한 장난치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수사기관이 수사한사건 내에서 보안수사가 가능해 별건수사는 원천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예외적 보완수사허용은 조국씨도 주장한 내용입니다(장윤선취재편의점)
중수청은 행안위소속으로 되어 있어 검찰과 짬짜미 불가능 설사 서로 짬짜미해서 문제 생길시 견제장치 있고 법왜곡죄가 통과되어 조작 법률왜곡하면 바로 처벌대상 공수처에서 그래서 장난질 불가능
물론 현정부안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숙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지지철회나 그렇게 까지 비판할 대상입니까
더 웃긴건 여러분이 맹신하는 그분들 최초안이 정부안과 비슷했다는걸 아실까요??? 그런데 갑자기 또 입장이 변했더군요
법이란게 그렇습니다
정말 그때와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때는 검찰 개혁이 완성되었던것 처럼 이야기했었죠
검찰은 안바뀝니다
여야 대치국면에서, 수사경찰과 검찰이 상하관계가 아닌 상호대등 관계로 바뀌었고 / 직접수사분야를 매우 한정적으로 바꾸고 / 경찰이 수사종결이 가능해졌고 / 공수처가 만들어져 검찰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기관의 수사와 공소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닌 실질이 어떻게 됐지요?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가 줄어드니 특수수사에 예산과 인력 집중가능해졌고, 공수처로 간 검찰출신 공수처 검사들이 훼방을 놓고, 경찰에 대한 불필요한 보완수사요구 및 재수사요구로 사건 처리가 더 늦어졌습니다. 결국에는 검찰이 쿠테타를 일으키고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등판합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소위 “올드재명? 올드 민주당원“들이 경고등을 켜는 겁니다. 가장 강한 지지를 받는 정권 초에 / 검찰 폭주의 상흔이 기억속에 분명할 때 / 확실히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들이 가진 초법적 지위를 박탈하라고요. 이 내용은 잼통과 무관하게 민주당에 주어진 과제이고 책임입니다. 그리고 잼통 역시 그 관점에 동의했고 지지자들에게 검찰의 해체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이유때문에, 멈춘다는게 받아드리기가 어려운거에요.
무지성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