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이 견제 받아야 하면 당연히 기소권도 견제 받아야 합니다.

검찰이 그동안 보인 많은 문제점이 겉으로는 무리한 수사에서 기인한 걸로 보이기 쉽지만 그들이 쥐고 있는 기소권으로도 수많은 문제점을 보여왔습니다. 김건희 기소 안하고 버틴 것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쥐고 있으면서 만든 문제 중 하나지요.

기소권 또한 전관비리의 엄청난 한 축입니다. 수사권이 완전 분리되어 경찰이나 수사관들에게 전관 시장이 열릴 것을 우려하여 견제할 생각을 했다면 기소권을 견제할 생각도 했어야죠.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께서 역시나 법조인 내부자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실수를 반복하시는 게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