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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지금 검찰 개혁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추미애를 지지하는 이유 7

13
2026-03-08 03:58:11 수정일 : 2026-03-08 08:11:48 211.♡.229.1
가을길

검찰개혁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동안 법비들이 온갓 법들을 무력화 시켜왔기 때문입니다.


전관비리로 수백억을 벌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때는 법이 없어서 개판이 되었나요?

검찰의 힘을 빌어서 법율 무력화시켜서 

선택적으로 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내란사태로 

또 당장 10-20년은 검찰이 조용하겠지요


하지만 불씨를 남겨둔 이상

그 불씨가 어떻게 발화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민주진영에서 

검찰 개혁의 시스템 개혁에 가장 오랫동안 검토해왔던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미애의원, 박은정의원, 김용민의원, 한인섭교수


저는 그분들의 진정성을 믿겠습니다. 


벌써 조국,  조민, 정겸심, 유탄 맞은 최강욱, 

그리고 이재명,  추미애,  송영길 등 

피해자들을 잊은 것은 아니겠지요.

50억 클럽 무죄를 잊은 것은 아니겠지요. 

김건희 부녀에게 검찰의 조력으로 억울하게 사기당하고 

죽어간 피해자들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겠지요.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

법무장관의 유명한 말이죠

네.. 아무것도 법이 바뀌기 전인데도

다르긴 뭘 다르나요?


개인적인 감정은 저 발언 당시 

면상에 오물을 뿌려 버리고 싶은 느낌이었습니다. 


지금도 장성들은 계엄만 묻으면 모두 파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엄의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한 법비들은 

누구하나 파면되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칼자루를 쥐면 쓰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 상정인가요?







가을길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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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인간은 자연과 인간의 위협으로부터 노출되어있는 불안정한 존재이며, 선동되기 쉬운존재이다. 때론 집단의욕망은 통제되지 않은 광기로발전할위험이있다.원인은결과를야기한다.불안정한것은평행상태로돌아간다.
긍정적시선-조선족,고려인,동포,통일,민주,부조리척결,복지,세계시민,인간애,단통법,공정위,기초과학지원,국민연금,인류애,비폭력,사회적약자,미담,서민,가족,시골,자연,역사,유교,다양성,시끄러움,부족함,기본소득제,진화론
부정적시선-부정경쟁(중국기업,재벌친족기업,쿠팡).통제되지않은권력(대기업노조,의료노조),갑질,소득주도성장,이슬람의경직성,종교의정치참여,종교비과세,사상획일화(정치,사상,종교),제국주의,후진국차별,인종차별, 공기업민영화,의료민영화,의료국영화,우경화,극우,극좌,일베,통일에부정적인정치인,폭력,동아시아민족주의,유일신신앙,통제되지않은경쟁
정체성혼란-민족주의와세계시민,도시와재벌의경쟁력,통제의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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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포메라
IP 222.♡.197.102
03-08 2026-03-08 04:27:07 / 수정일: 2026-03-08 04:28:14
·
그 유명한 로펌이 환호를 지르고 있을지도요. 이제 헌재출신 판사들만 영입하면 꿀이네 느낌이.
이제와뒤늦게
IP 122.♡.173.202
03-08 2026-03-08 05:56:07 / 수정일: 2026-03-08 06:16:35
·
추미애, 김용민 의원은 의총에서 검찰개혁안이 당론으로 결정될땐 왜 의원들을 설득도 못하고 이제와서 정부를 비판하나요?
의총에서 결정됐다는건 민주당 다수의원들이 동의했다는건데 의총에서 법사위의원들이 얼마나 동료들을 설득하려 노력했는지 궁금하네요. 법사위 의원들은 밖에서 유투브, sns에서만 불만 쏟아내지 말고 그 시간에 민주당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설득하세요. 동료들도 설득 못하면서 무슨 정치를 하십니까?
가을길
IP 211.♡.229.1
03-08 2026-03-08 06:17:06 / 수정일: 2026-03-08 06:19:11
·
"법사위와 전혀 상의 없이 갑자기 수정 통보한 것"
"당론을 하는 과정에서도 쟁점별로 의견을 묻기로 했다가 갑자기 당론 채택됐다고 해서 투표 과정도 매우 이상한 방식이었다"고 했다.

왜 법사위 위원들을 패스하고 수정안을 만들었을까요?
반발을 의식해서 누군가 내부에서 작업하고 쪽수로 밀어붙인 느낌입니다.
때리지마세요
IP 1.♡.149.183
03-08 2026-03-08 06:27:05
·
동의합니다.
TheCryingMachine
IP 210.♡.82.191
03-08 2026-03-08 07:44:36
·
10년 20년 안걸려요. 다음 총선 끝나면 바로 시작할겁니다 아마...검찰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시절그때
IP 218.♡.203.3
03-08 2026-03-08 09:00:22
·
강멘
IP 211.♡.244.204
03-08 2026-03-08 09:28:06
·
진짜 개혁을 하려면 전관비리를 잡았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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