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동안 법비들이 온갓 법들을 무력화 시켜왔기 때문입니다.
전관비리로 수백억을 벌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때는 법이 없어서 개판이 되었나요?
검찰의 힘을 빌어서 법율 무력화시켜서
선택적으로 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내란사태로
또 당장 10-20년은 검찰이 조용하겠지요
하지만 불씨를 남겨둔 이상
그 불씨가 어떻게 발화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민주진영에서
검찰 개혁의 시스템 개혁에 가장 오랫동안 검토해왔던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미애의원, 박은정의원, 김용민의원, 한인섭교수
저는 그분들의 진정성을 믿겠습니다.
벌써 조국, 조민, 정겸심, 유탄 맞은 최강욱,
그리고 이재명, 추미애, 송영길 등
피해자들을 잊은 것은 아니겠지요.
50억 클럽 무죄를 잊은 것은 아니겠지요.
김건희 부녀에게 검찰의 조력으로 억울하게 사기당하고
죽어간 피해자들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겠지요.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
법무장관의 유명한 말이죠
네.. 아무것도 법이 바뀌기 전인데도
다르긴 뭘 다르나요?
개인적인 감정은 저 발언 당시
면상에 오물을 뿌려 버리고 싶은 느낌이었습니다.
지금도 장성들은 계엄만 묻으면 모두 파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엄의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한 법비들은
누구하나 파면되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칼자루를 쥐면 쓰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 상정인가요?
의총에서 결정됐다는건 민주당 다수의원들이 동의했다는건데 의총에서 법사위의원들이 얼마나 동료들을 설득하려 노력했는지 궁금하네요. 법사위 의원들은 밖에서 유투브, sns에서만 불만 쏟아내지 말고 그 시간에 민주당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설득하세요. 동료들도 설득 못하면서 무슨 정치를 하십니까?
"당론을 하는 과정에서도 쟁점별로 의견을 묻기로 했다가 갑자기 당론 채택됐다고 해서 투표 과정도 매우 이상한 방식이었다"고 했다.
왜 법사위 위원들을 패스하고 수정안을 만들었을까요?
반발을 의식해서 누군가 내부에서 작업하고 쪽수로 밀어붙인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