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종결 권한을 가지게 됐더라구요?

변호사 안끼면 요즘 사건 접수도 안받으려고 하고 (상담 먼저 하고 돌려보내려고만 함)

전세사기 사건으로 사기죄 고발했는데..

정말 영혼을 갈아서 고발장, 의견서 5회를 보냈는데

피해자에게 위반건축물을 정상건축물로 속인 것은 인정되나, 

돈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 혐의없음 종결이 나버립니다..

애초에 건축물 상태를 속이고 계약한거 자체가 사기 요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민사사건으로 변호사 선임한게 있어서, 슬쩍 여쭤보니..

경찰들 업무가 너무 많아서 자기네가 짠 틀에 안맞으면 불송치 떄려버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의 여파 중 하나는 고발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_-;;

다행히 피해자가 배우자라서 이의제기는 어찌저찌 했습니다만.. 

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가져가니, 수사 자체도 뭔가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에서 불송치나서 이의제기를 하면, 다른 수사기관에서 재수사하고 이런 식으로..

검찰은 수사에 낄 생각 말고 그냥 기소만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