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이상하잖아요.
검찰 개혁이 실패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고 하면서
검찰개혁에 나섰다 실패한 문재인 대통령은 적극 옹호하는 게요.
문재인 대통령 때 하지 못했던 상법개정도 이재명 대통령 때 했고,
검찰청 폐지도 실질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해낸 거잖아요.
공공의대는 어땠나요?
문재인 정부 땐 의대 증원하려 했다가 극력 반대에 부딪혀서 포기했던 걸
이재명 정부에서 의대 정원이 소폭이나마 늘었잖아요.
아무 부딪힘 없이요.
뭘 더 얼마나 잘해야 해요?
문재인 정부 당시도
각종 정책을 밀어 붙이다가 반대가 극렬하면 뒤로 물러섰던 게 하나둘이 아닌데
지금 검찰의 보완수사권 같은 경우는
경찰의 수사독점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고려되는 거잖아요.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데
그냥 검찰이 미우니까 검찰 조직을 다 없애요?
수사력이 검증된 집단인데요?
그걸 왜요?
쓸 수 있으면 써야죠.
송미령 장관도 윤석열 정부 때랑은 전혀 다른 능력과 행보를 보여주잖아요.
전 박용진 전 의원도 분명 제 몫을 다해 줄거라고 믿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박용진 전 의원을 등용한 건 문재인 정부 시절 경선 갈등으로 악마화됐던 자신의 처지와
지금 박용진 의원의 상황이 비슷하다는 걸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지켜봐 줍시다.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처럼 개혁 의지가 강하고
각종 개혁 과제를 잘 밀어붙여서 성공시키고 있는 대통령이 있기나 했었습니까?
상법 개정, 부동산 정책,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 해제, 해수부 부산 이전, HNM 부산 이전 등
지금까지 해내고 하고 있는 것들만 해도 이전 정부들이었다면
엄청난 반대와 갈등 속에서 아직도 표류만 하고 있었을 큰일들입니다.
이걸 고작 1년도 되지 않아서 다 해낸 겁니다.
우리나라 변호사 시장이 엄청 좁죠. 한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고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중수청의 주요 결정직에 앉히는 생각이 법조카르텔을 만든다는거에요.
애초에 중수청에 주요한 수사만 왜 모아놨겠어요? 경찰하고 국수본이 이미 만들어져있는데 말이죠. 만약에 견제를 할 모양이면 중수청 하고 국수본하고 서로 같은 수사권한으로 경쟁시켜야죠. 이렇게 중수청만 따로 모아서 주요한 수사만 모아 놓은 이유는 검찰에서 계속 하던 수사무마나 수사정보취득을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 이 구조적문제를 보면 우리나라 좁은 법조계안의 인맥을 이용한 수사관리를 이용하겠다는거에요. 수사가 분리되었다는 주장은 이러한 시각을 보지 못한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죠.
아니죠. 능력주의로 법조인과 비법조인에게 조직내에서 공정하게 해야한다는거에요. 입사부터 법조인은 5급주고 비법조인은 7급 주는게 잘못되었다는거에요. 이렇게 입사부터 차별을 두게 되면 자연히 법조인만 고위직급에 남게 되는거에요.
능력주의에 준해서 조직이 운영이 되면 당연히 일잘하는 사람은 승진하고 일못하는 사람은 도태되겠죠. 변호사자격이 없는 사람이 마구잡이 수사를 할거라는 인식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오는건가요?
다른행정부처도 그런지 몰랐네요.
변호사시험은 고시시험하고 달라요. 행시하고 사시는 다 합격률이 5% 미만이었는데, 변호사시험은 합격률이 50%이상이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70%였고요.
고시하고 변호사시험하고 같은급으로 취급하면 좀 문제가 있죠. 변호사 자격있다고 5급 바로 받으면 그게 차별인거죠.
과도기적이라 생각하니 답답함이 좀 해소되기는 하네요.
감사합니다.
잊혀지고 싶다는 개뿔….
그래서 아예 수사 기소를 나눠서 없앨려고 했던겁니다.
이재명대통령도 그걸 알기에 대선공약에 넣었던거구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뿐 아니니까 문제죠.
보완수사로 장난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 분리가 됐다고 볼 수 없죠.
보완수사를 발동하는 경우는 저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보완수사를 발동해야 하는 데 발동하지 않는 상황이 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님이나 님의 가족이 음주운전 뺑소니를당했고 수사를 하는데 경찰이 고의로 부실수사해요. 가해자가 소위 힘있는 사람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보완수사 발동해서 수사 제대로 해! 라고 할 때 보완수사의 가치가 발현돼죠.
하지만 검사가 일부러 보완수사 발동 안 하면요? 그 가해자가 거대로펌 이용해서 전관브로커 써서 그 검사를 구워 삶았다고 하면요. 현 한국은 돈만 있으면 그게 쉽게 됩니다. 그걸 제어할 수단이 지금 정부안에는 없어요. 그 상황에서 님은 홧병으로 쓰러질 수도 있어요.
검찰의 진짜 권력은 수사나 기소하는 권한보다 수사 기소를 안 하는 권한에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이권과 돈이 개입되어 있고 그래서 힘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돈 많이 들어도 전관브로커를 고용하는 거구요.
저는 보완수사 찬성해요.
다만 위에 쓴 거처럼 검사들만 보완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놔두면 많은 서민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에요.
보완수사를 발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발동하게 만드는 게 서민을 위하는 길인 거죠.
현 정부안은 그냥 검사들이 알아서 결정해라라는 거고 그럼 검사들은 받아 먹을 거 있는 상황에서 그냥 보완수사 뭉갤 거고 그 피해는 전관찬스 쓸 능력 안 되는 대부분 서민들이 받아요.
다른 신뢰할 수 없는 여론조사부터 없애고 오세요
꽃의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으세요?
네.
뇌피셜과 보통의 중도층이라는 애매하고 주관적인 구분을 객관성과 연결시키는 편향성 잘 보았습니다.
뇌피셜과 방향 잘 봤습니다. 답할필요는 없겠네요.
그러면서 비싼게 정확하다고 세뇌시키죠. 아무리 쌤플을 5천개, 만개로 늘린들 보수가 아예 대답을 안하는데 무슨 의미인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이펙트를 감안해서 보면 그래도 쓸모는 있다고 봐요
비싼게 정확하다 는.. 구호이고.. 실제는 지지자들 전용 여론조사 정도로 봐야죠
그냥 우리편 조사도 있다 정도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부족한 정책은 다음에 가서 수정하고 쓰면 되는데
자기들 마음에 안든다고 지지철회니 뭐니 하는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애초부터 지지를 하긴 했나 싶기도 하고...
그냥 검찰에 뚜들겨 맞던 문재인 정권과 조국의 한을 풀어주는 도구 정도로 생각했나 봅니다
일반인 같으면 벌써 자살할 정도의 압박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왜 저렇게 하시나?
하는 생각은 없어 보여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류 정치인이면 지금 진보 진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반 처럼
무지성 지지 하자 180석 몰아줬으니 하고 싶은거 전부해 등등 찬양만 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반 시절은 진보 진영 모두 한마음 한뜻 지지를 보내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1년차 부터 주류 비주류 갈등 관계가 수면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가 목적인 검찰개혁이 맞나 의심스러울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간섭하는 여당 지지자들과 국회의원이 많은 정부도 처음 봅니다
검찰에 무기력하게 당하면서 쓸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하지 않던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에는 이렇게까지 했나?
전 정부들이 싸놓은 똥을 이재명 정부가 잠도 못 자고 갈아 넣으면서 치우고 열 일하는데
개혁에 무능했던 문재인 정부의 한을 왜 이재명 정부에 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의대정원 문제도 조용히 큰 반발없이 해 내잖아요. 검찰개혁도 시행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보완하면 되죠. 그래야 부작용과 반발을 최소화하죠. 여전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데 당장 못하면 큰일납니까? 누구보다 검찰에 많이 당한 대통령인데 누구보다 검찰개혁 잘 하고 싶지 않겠어요?
정권초반에 이렇게까지 같은 진영 내에서 시비거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갈등이 있어야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서 그러나 싶네요
쉽게 깨져서 그렇지...
조희대 보세요.
그리고 검찰개혁은 시행후 보완할때 반드시 다치는 사람이 나와야됩니다...
그 전에는 못고칩니다...
다치는 사람이 나와도 쉽게 안됩니다...
문대통령때 보셨겠지만...
님께는 투표로 뽑은 첫번째 대통령인지 몰라도 저에게는 4번째 대통령입니다.
혼자 서있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검찰쿠테타를 봤으니 할수 있는거구요.
이재명대통령은 믿습니다.
못 믿는건 검찰들이지....
지금 이재명대통령 개혁 끝에는 전부 경,검,판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들만이 수사,기소,판결을 하니까요
근데 다른 개혁은 잘되는데 유독 검찰개혁만 안되고 있잖아요...
그나마 사람이라도 착하다고 생각해서 일은 못해도 좋아는 했는데 요즘 하는꼬라지보면 영...
문재인이 못한걸 이재명은 하고 있는데 뭔 요구들이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이재명은 민주진영에 빚진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이재명 개인기로 대통령이 되었고 아무것도 안준 지지자들에게 부동산안정, 의사확충, 주가폭등 등 갖은 선물을 주고 있어요.
이 정도 했으면, 염치가 있으면 만족하고 조용하고 있어야지 후안무치하게도 별의 별걸 요구하고 있죠.
게다가 보완수사권은 입법사항입니다.
불만이 있으면 당에다 해야하는 겁니다.
그걸 왜 대통령한테 뭐라합니까.
문재인이 못한건 이낙연 때문이라더니, 이재명은 이재명 때문입니까?
지능이 초등학생만도 못한것 같네요.
검찰개혁을 왜하는지 이해를 못하시나봐요. 검찰이 수사를 못해서 개혁하는게 아네요.
왜 일 잘히는 송미령이 나오고 또 문재인과 이재명을 비교하나요?
검찰개혁 왜 해야돼? 검찰개혁 어디까지 해야돼?
지금보면 어디까지 해야돼는지에 몰두하다 왜 해야하는지를 까먹고 있는게아닌가 합니다.
그냥 한번에 이루어지는건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은 거꾸로 가는거라 그런겁니다.
언제까지 전 정권 비난하실 건가요?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지요.
5년짜리 대통령이 하명할 수 없지요.
지난번 실패는 결국 민주당내 검찰 간첩들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입니다.
수많은 검찰 간첩들이 민주당과 청와대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겁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이 왜 사퇴했겠습니까?
잼통은 왜 검찰 끄나풀 봉욱을 내치지 않는 겁니까?
대신 구울땐 확실히 구워야 ...
다시 한번 정부의 판단을 믿어보렵니다!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정부법안은 현재보다 더 개혁적인 법안이고, 실패는 당시 민주당원내 대표단과 국회의장이 ‘합의’해오라며 뻗대서 어그러지고, 정권이 바뀌고 한동훈이 등자로 뭉게서 실패가 된거에요.
실패한 문재인을 옹호하는게 아니라 실패한 문재인보다도 더 퇴보된 법안을 정부단에서 내놓으니까 그걸 아는사람들이 개혁도 아니라고 뭐라하는 겁니다.
진보도 결국 백그라운드 기득권 되게 중요했구나란 생각만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