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어떤식으로 이뤄질지 궁금하네요.
인간같지도 않았던 검사 모가지 날리는 꼴도 보고싶고요.
판사가 사람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제도 정비하는 것도 기대됩니다.
○ 검찰 개혁 완성
-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 사법 개혁 완수
- 온라인재판 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
———
이재명은 검찰개혁만을 공약으로 내세워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면만 강조했다면 지지를 받지 못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공직생활 내내 검찰로부터 탄압당한 본인이 더 나설거라고 생각했던 지지자들의 기대로 더 큰 힘을 받았을 수는 있지만요.
공약 사이트 들어갔는데 10개의 큰 공약 아래에 상세까지 있습니다.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검찰개혁이 완전하지 않다면 될때까지 추구하는 정부와 정당을 지지하겠습니다. 덮어놓고 그것만 한다면 완전히 지지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정치인들보다 위일거에요
아니요
그렇군요
혹시 좋아하거나 자주 듣는 정치 유투버는 있나요??
김어준,이동형,박시형,최욱 등등
추미애 전 장관의 검찰 개혁 관련 폭로 및 비판 (0:11-1:15):
추미애 전 장관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던 검찰 개혁안이 총리실 TF로 넘어간 후 방향이 달라져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용민, 박은정 의원 등이 마련한 대안이 당에 재진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2차 정부안이 통보된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국정조사 추진 계획 (1:40-4:51):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하지 않자, 민주당은 7개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중 5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2개는 문재인 정권 관련 사건입니다. 국정조사는 3월 말이나 4월 초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증인으로는 수사 검사들, 피해자, 그리고 남욱 변호사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국정조사 후에는 징계 및 시정 요구가 법무부에 전달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권 관련 논의 (5:04-6:32):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두 기관의 설치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핵심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줄지 여부입니다. 민주당 의총에서는 수사권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법무부는 제한적으로 일부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절박함과 대중의 역할 (6:33-7:52):
영상은 과거 검찰 권력의 실패를 언급하며 검찰 개혁의 절박함을 강조합니다. 시청자들에게 내부 분열을 우려하기보다는 목소리를 내고 반대하는 것이 개혁의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촉구하며, 지금이 기득권에 맞설 유일한 기회라고 강조합니다.
저 영상에는 뭐 때문에 화를 내시는지 내용이 없네요
문재인때 못 했으니 지금 개혁 하려는거죠
그때는 그때의 방식으로 하다가 실패했으니
지금은 지금의 방식으로 하는걸 조금 지켜봐주시면 어떨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당에 따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안 수정해야죠
유시민은 이런 발언도 했네요
다른 글에서 저 영상 봤는데 내용이 없어요...
당에서 ok했다고요?? 어디서 확인하셨죠??
9분쯤 관련 내용 언급하네요
그때 당대표 이낙연 때문에 막혔죠.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비판받는거잖아요.
이제 6개월 된 정부에 공약 달성 못했다고 따지는 것도 참 희한해요.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건도 개정 예정이니
이후 헌법 개정하고 거기 맞춰서 2차 사법개혁 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는데 말이죠.
동력을 못얻으니까요.
다른 공약도잘 이행할것이구요
-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이 부분은 정부와 민주당의 합의안에 잘 담겨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최초로 이뤄낸 정부가 될것입니다.
어쩌라구요
검찰개혁 잘하라는거죠!
지금도 불만이면 본인이 대선 출마하셔서 개혁하라고 하시는게 맞지 않나요?
남을 바꾸는 것보다 나를 바꾸는게 훨씬 쉬운일 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미래의 민주당 후보를 그냥 놔둘까요...
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