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 제일 검찰에 많이 당했으니...
그 sns가 꼭 검찰개혁과 관련있는지는 모르지만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기조를 계속 역설하셨기에
모든 사항에 적용되는 것이라 짐작할 수는 있겠죠.
검찰은 무릎을 꿇려서 반ㅂㅅ을 만들어놓고
수사권 싹 뺏고, 그거를 기가 막히게 보완하는 방책을
내놓는 건 정치인, 대통령이 내놓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쉽습니다. 정부안이 확정될 참이니 말이죠.
아직도 검찰의 완전 붕괴를 원하지만,
정권의 힘이 지금 제일 세기도 하고...
바꿀 수 있는게 많을텐데.
그동안 억지기소, 조작수사 했던 검찰이
대국민사과, 해당 검사들이 눈물의 사과를
했다면 그래도 이렇게 아쉽진 않았을것을.
하지만 보완수사권이나 그 비스무리 한거
검찰청을 완전히 깨지는 않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게하는 정부안이 문제는 많아도,
큰 원칙인 수사기소 분리로 만족해야 하나 봅니다.
이 대통령이 검찰을 비참하게 국민들 앞에 무릎꿇려
주기를 바랬지만, 그게 아니라도 여전히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대통령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제한적인' 보완수사권 같은 워딩에서
조작기소에 대해 살인과 비슷하다
하신 말씀 등등을 미뤄보아, 검찰개혁에 대해
누구보다 진심임을 알기에, 그러나 국민을 위한 대안은
민주당 후보로 했던 공약과는 다를 수 있으니
계속 지켜 보려합니다.
이러다 노무현 정권 초기같은 문제가 있을까
우려도 되지만, 저라도 지지하겠습니다.
(저는 '뉴'어쩌구 아니에요. 진짜 싫습니다. 어거지로 구분짓는 단어를 쓰는 그 사람들.)
앞으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꼼꼼하게 살피고 바꿔야 하지요
지금은 그 과정에 있으니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시끄러운 상태긴 한데
확실한건 징벌식의 제도개편은 수많은 헛점을 남기게 되고 미래에 또다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란청산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걸 안하면 검찰은 안봐뀝니다!!!
ㅠㅠ
그러나 저도 무한 지지합니다..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 지켜 드려야죠
5분이건 추가시간이건...
이게 예선전이 아니라 4강이라 문제죠